지문날인반대연대

인권하루소식 2002년 9월 11일자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묵비하는 피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 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단독2 부(판사 박범석)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응'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30일 위헌제청 결정 을 내렸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에 따르면, 경찰이 지문조사 외에 다른 방법으 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이 를 거부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는다.

지난 2월 자통협 유영재 사무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지문채취 요구 에 불응해 즉결심판에서 구류 3일, 유치명령 3일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위헌제청 신청도 했다. 피의자에 대한 지 문날인 강요는 △진술거부권 보장(헌법 제12조 2항) △영장주의(헌법 제12조 3항)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1항 후문)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앞서 유 사무차장은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부시방한반대' 집회에 참석했 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하지만 연행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 인 적사항 등 심문내용에 대해 묵비로 일관했으며,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범석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지문채취를 거부하는 때 이를 강제한다 면 피의자로 입건된 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 하지 않는 사실을 또 하나의 피의사실로 만들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복 종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벌법규를 설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형해화시킬 위 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주변의 탐문조사에 의해서도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고, 지문을 채취하여 신원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법원의 영장 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또 "수사의 편의성 및 신속성만을 고려해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 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지문날인 강요가 진술거부권 보장 과 양심의 자유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위헌제청 결정에 대해 유 사무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 려져 국민에 대한 부당한 신체의 구속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램을 밝혔 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도 "수사의 편의성만을 위해 지문날인을 강 제하는 것에 재판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며,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큰 진전 이 있을 수 있다"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진술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범위 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