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배서’ 개인정보가 샌다 
 
[경향신문 2005-02-25 22:51]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백화점·술집 등과 수표로 거래할 때 강요되고 있는 수표 배서로 인해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다.

뒷면에 주민등록번호·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했다가 괴전화에 시달리는가 하면, 개인정보가 유통업체에 흘러들어가 상행위를 강요받고 있다. 또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되어 이용료가 부과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수표 발행 때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으나 은행·백화점 등은 ‘관행’이란 점을 내세워 기피하고 있다.

회사원 박모씨(25·여·경기 성남시)는 얼마 전부터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음란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씨는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상대에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은 결과, 지난해말 한 상점에 건넨 10만원짜리 ‘수표’가 화근이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 이처럼 유린되는데도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서울에 사는 주부 박모씨(40)는 지난해 10월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은행상품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조건이 좋아 해당 은행에 들렀더니 은행 홈페이지 고객란에 이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박씨는 “거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냈느냐”고 물어 “현금으로 바꾼 수표 뒷면에 적힌 배서 내용을 보고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박씨는 개인정보 유출이 불쾌해 계약을 포기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통의 1차 원천은 수표의 배서 내용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수표법에 따르면 개인은 상거래를 할 때 수표 뒷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하게 돼 있다. 주민번호를 꼭 적어야 한다는 조항은 관련 법규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수표를 발행하면서 고객기재란을 만들었고, 개인은 이곳에 주민번호·이름·주소·연락처 등을 적는 바람에 이같은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은행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한 범죄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국장은 “수표에 주민번호를 배서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며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할 금감원은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희정기자 hee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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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배서’ 개인정보가 샌다 [경향신문 2005-02-25 22:51]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백화점·술집 등과 수표로 거래할 때 강요되고 있는 수표 배서로 인해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다. 뒷면에 주민등록번호·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했다가 괴전화에 시달리는가 하면, 개인정보가 유통업체에 흘러들어가 상행위를 강요받고 있다. 또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되어 이용료가 부과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수표 발행 때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으나 은행·백화점 등은 ‘관행’이란 점을 내세워 기피하고 있다. 회사원 박모씨(25·여·경기 성남시)는 얼마 전부터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음란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씨는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상대에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은 결과, 지난해말 한 상점에 건넨 10만원짜리 ‘수표’가 화근이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 이처럼 유린되는데도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서울에 사는 주부 박모씨(40)는 지난해 10월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은행상품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조건이 좋아 해당 은행에 들렀더니 은행 홈페이지 고객란에 이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박씨는 “거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냈느냐”고 물어 “현금으로 바꾼 수표 뒷면에 적힌 배서 내용을 보고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박씨는 개인정보 유출이 불쾌해 계약을 포기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통의 1차 원천은 수표의 배서 내용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수표법에 따르면 개인은 상거래를 할 때 수표 뒷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하게 돼 있다. 주민번호를 꼭 적어야 한다는 조항은 관련 법규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수표를 발행하면서 고객기재란을 만들었고, 개인은 이곳에 주민번호·이름·주소·연락처 등을 적는 바람에 이같은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은행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한 범죄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국장은 “수표에 주민번호를 배서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며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할 금감원은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희정기자 heejung@kyunghyang.com〉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2&article_id=0000109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