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이은희 > 간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봐 > [우리 안의 냉전잔재-3] 통제 일상화 가능케 한 '주민등록증' >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주민등록증은 우리 생활 > 의 일부가 돼버렸다. 한국인은 누구나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 > 고, 때가 되면 동사무소에 제 발로 찾아가 지문까지 찍어주며 주민등록증을 발급 > 받는 것이 일상화 돼 있다. > >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같은 현상은 오직 냉전을 호흡하며 살아온 우리에게만 익 > 숙한 풍경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형 주민등록제도'는 냉 > 전시대 국민 통제와 감시의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것은 > 냉전을 자양분으로 지금까지 계속 확대·강화돼 왔다. > > > 군사독재정부와 함께 탄생한 주민등록제도 >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시작은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태평양 전쟁 당시인 > 1942년 일본은 인력과 전쟁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강력한 식민지 통제 정책 > 인 '조선기류령'을 시행했다. > > 이에 앞서 일본은 만주 점령지역에서 항일 빨치산 독립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 강력한 국민통제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 그 수단이 바로 국민들을 인종별로 > 계층화한 '국민수장제도'였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의 시초가 되었 > 다. > >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 통치 수단 중 하나이던 이 제도들은 식민지배가 끝나고 나 > 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던 박정희가 5·16 > 쿠데타로 군사독재정권을 세운 후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되살아났다. > > --------------------------------- > [요약]주민등록제도의 변천사 > 1931년 일본의 만주국 국민수장제도 시행 > 1942년 조선기류령 제정 > 1962년 기류법과 주민등록법 제정 > 1968년 1차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도입/6자리 주민등록번호 부여 > 1970년 2차 개정으로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 도입 > 1975년 3차 개정으로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채택/주민등록증 의무발급 > 1977년 4차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시 처벌 규정 1980년 주민등록증 소지의무 > 조항 삽입/주민등록증 발급연령 만 17세로 하향 > 1997년 주민등록법에 지문날인 근거규정 삽입 > 1999년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 계획무산/주민등록증록증에 지문수록 근거규정 삽입 > ----------------------------------------------------------------------------- > > 5·16 쿠데타가 발생한 바로 다음해인 1962년 1월,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 > 는 조선기류령을 모태로 한 '기류법'을 제정하였고 그 해 5월에는 기류법을 폐지하 > 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본인적 사항과 주소, 본적을 등록하고 이동시 퇴거와 > 전입신고를 의무화한 주민등록법을 제정했다. > >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한국현대사)는 "전국 단위의 주민등록제도는 국가가 국민들 > 의 정보를 자세하게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국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제도의 도입은 병영국가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 한 교수는 "50년대 많았던 병역기피자가 주민등록제도 실시 후인 70년대 초에는 거 > 의 없어졌다"며 "그만큼 주민등록제도는 국가동원체제와 통제에 핵심적이었다"고 > 덧붙였다. > > 반공태세 강화하려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 1번은 박정희 > 이후 주민등록법은 반공태세와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확대·강 > 화 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 > 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국가의 위기론이 대두되었던 1968년에는 더욱 강화된 주민등 > 록 제도가 만들어졌다. 주민등록법 1차 개정으로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 당시 공화당은 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국가안보라는 이유를 앞세워 예비군 전력을 > 더욱 강화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과 함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 1차 개정안의 시행으로 1968년 말까지 발급대상자 1500만여 명에게 각각 고유한 주 > 민등록번호가 적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에게는 > 1101xx-100001, 그의 부인에게는 1101xx-200002가 주민등록번호로 부여되었다. > > 1970년 2차 개정 때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아예 의무화했다. 개정 사유는 '치안상 >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 > 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였다. 또 이때부터 개정안에 >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지문날인제도도 시행된다. > > 신군부, 주민등록증 소지 의무화 시켜 > 2차 개정안으로 국가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과 국가에 등록된 지문으로 자신의 존재 > 를 증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간첩이나 불순분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사회적 조건 > 이 마련된 셈이다. > > 역시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개정이유)' 만 > 든 3차 개정안에 따라 17세 이상의 모든 주민이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 > 었고, 1977년 4차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 > 련되었다. > > 신군부가 들어선 1980년 5차 개정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받은 모든 국민에게 주민 > 등록증 소지 의무를 부과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불심검문을 당연하게 > 생각하고 주민등록증을 신주단지처럼 주머니 속에 지니게 되었다. > > 주민등록제도의 역할은 감시와 통제의 일상화 > 한홍구 교수는 "주민등록제도는 국가통제제도에 기꺼이 편입되어가는 과정이자 반 > 공규율화 과정으로,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내면화 하게 하는 역할 > 을 했다"고 평가했다. > > 언제 어디서나 국가에 대해 자신의 존재가 문제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 > 속에서 감시와 통제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갔다. > > 이 때문에 주민등록제도는 역사적으로 친미와 반공을 생존기반으로 삼은 군사독재 > 정권의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국가보안법과 1961년 제정된 > 반공법으로 인해 일체의 저항 움직임이 용공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제 > 도는 간첩을 색출하기보다 저항운동을 억압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 > 대전대 권혁범 교수(정치외교)는 "주민등록 제도는 한국사회의 국가주의의 반영이 > 자 잔재"라며 "국가는 북한이라는 적이 없었더라도 주민등록제의 필요성을 강조했 > 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제도가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정권의 안보를 위해 > 존재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 권 교수는 "우리는 국가의 감시와 관리를 내면화한 채,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이 > 보장한 권리마저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다"며 "주민등록제도는 근대적 의미의 > 시민사회형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2003/07/18 오후 4:33 > ⓒ 2003 Ohmy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