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자 료□

2002년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제한당한

지문날인 반대자, 헌법소원 제기

□지문날인 없는 참정권을 원한다□

※ 기자회견 : 7월 23일(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1. 개회, 기자회견 취지 설명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2. 헌법소원 개요 (윤현식/ 소송당사자, 변호사)

3. 지지와 연대 발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참정권연대)

4. 기자회견문 낭독 (김한울/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5. 질의응답

기자회견 이후 계획

1. 행정자치부 앞 1인시위 (향후 매주 화요일 1인시위)

2. 헌법소원 제출

[별첨]

1. 2002 선거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2. 헌법소원심판청구서

3. 기자회견문

지문날인 반대연대

[자료]

2002 선거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 왜? ■■

박정희 국사독재정권이 □간첩 색출□의 명분으로 지문날인을 도입하고 나서 34년이 흘렀습니다. 지문날인은 파시즘의 잔재이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문날인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문날인을 거부한 선언자가 2천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대부분의 신분증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에 기초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 아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번 2002년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참정권 행사가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날인하는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긴것도,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1968년 공화당의 단독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968년은 1월에 북한의 무장침투조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해 국가안보론이 강화되던 시기였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점점 높아지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변변한 토론 과정도 없이 예비군법과 함께 단독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기 시작한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이 전시의 긴장감을 갖고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냉전 시대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열손가락 지문날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신분증에 지문을 수록하는 나라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처럼 일정연령에 도달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채취한 지문을 경찰이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하도록 강제했던 제도는 국제비판여론이 거세어지면서 47년 만인 지난 1999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와 온 국민이 나서 재일한국인의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던 것을 돌이켜 본다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열손가락 지문을 찍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모순적이라 할 것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흔히 알려진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추적하고 사망자를 확인하느냐는 것입니다.

2000년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지문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작 1% 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문 대조 수사는 너무 널리 알려진 기법이어서 범죄자 검거에 효과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미국 제3항소법원 판사도 지문의 증거 능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도 안되는 지문 인식을 위해 5천만에 달하는 전국민의 지문을 날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는 경찰이 전국민을 잠재적인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불행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도 시신 확인은 지문이 아니라 치열구조나 유전자 감식 등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망자의 지문은 사후에 고인이 사용하던 소지품에서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형사고 사망자 확인을 위해 평소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해 둔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효율적이고 편리하더라도 지문날인은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통제수단입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지문날인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민감한 신체정보까지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처럼 여겨지게 되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권력의 행위에 나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동일감까지 가지게 되죠.

또한 국민은 지문날인을 통하여 자기에 대한 검열이 강화됩니다. 즉, 국가가 나에 대한 모든 정보, 하다못해 지문이라는 정보까지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면 국가의 부당한 침해 등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쉬운 이야기로 국민은 국가 앞에서 알아서 기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문날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통제와 복종의 기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억지를 써서 지문날인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당연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어째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신체정보가 몽땅 국가의 관리하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언젠가는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과학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미래사회에 머리에 바코드가 새겨져 매순간 감시되는 인간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이 아닙니다. 지문과 주민등록정보는 매우 상세한 개인의 신상 정보들에 국가가 접속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는 바코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개인 정보는 나의 것입니다. 그것이 프라이버시권의 뜻입니다.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정보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와 무관하게 국가가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문날인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이 가장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과 관계된 호적법, 인감증명법 등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모든 제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수집정보의 종류와 수를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려 할 경우 대단히 까다로운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지문날인의 완전철폐, 주민등록번호제도 운영의 전면적인 수정, 주민등록증에 부여된 강력한 신원확인기능의 철회 및 자율발급제도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감증명법처럼 불필요한 법률은 과감히 철폐하고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호적법 등을 개정해야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프라이버시이고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규정한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어떻게?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은 마땅히 정부에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따라 지문날인을 안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 정부에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합시다!

현행 대한민국의 신분증 제도는 주민등록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신분증 역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양심과 사상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거부자들의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본인을 확인한후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신분증을 발급해주면 이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사무소는 최초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단지 □발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분 증명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 정부에 참정권 보장을 요구합시다.

○ 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02) 3703-4860 팩스 02) 3703-5544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전화 02) 503-2790 팩스 02) 503-1539  홈페이지 http://www.nec.go.kr

△ 선거할 때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증을 쓰지 맙시다.

이번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

[사례 발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확보 집중행동

※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없이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집중행동]을 하였습니다. 전국의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본인의 주소지 소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사진을 첩부하여 발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장해준 신분증명 방법이자 동사무소가 최초의 국가신분증 발급기관인 만큼 충분히 근거가 있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분 증명을 거절했습니다.

1.	5월 30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투표용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하여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동사무소 직원은 선관위에 문의한 후, 선관위 공문(문서번호 지도 3001-502)에 의거하여 등본을 발부하려 하였으나, (사진을 붙여서 직인까지 찍어서 발부하기 직전에) 동사무소 간부가 행자부에 문의하여야 한다며, 발급을 중단시켰고, 행자부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읍면동장 위임)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귀하께서 요청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는 그 발급근거가 따로 없어 발급이 곤람함을 알려 드리며, 또한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양식을 가지고 투표장에서 신원확인증명서로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6월 10일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동사무소에 도착하여 지문날인을 반대하여 주민증을 발급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 필요한 신분증으로 사진을 첩부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달라고 담당자에게 신청했습니다.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장(담당 최윤희 전화731-1638)□ 이름으로 발송된 공문을 들어 보이며 마침 오늘 아침에 그런 근거가 없는 증명서는 발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며 다시 한 번 거절 했습니다.

3.	6월 11일 서울시 삼청동 동사무소 방문했습니다. 물론 발급거부당했지요. 동사무소에서는 먼저 그러한 선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이다. 그런식의 신분증명은 선례가 없으니 해줄수 없다는 것이지요. 전...이제 선례를 만들어보자며 내려받은 중선관위 답변을 보여주었고...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자신들이 신분증명을 해준다면....그것은 상급기관인 행자부의 (실질적)입장과도 배치되는 일이며, 그러한 신분증명 자체는 주민등록법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에 다름아닌 것이 아니겠느냐며...발급을 거부하였답니다.

저는 여권도 갱신을 안해서리...여권두 안되구...다른 것두 대체할 만한 것이 별로 없네여... 뭐 굳이 대체할 신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문날인거부를 하는 사람들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명하구 투표하면 되지..□ 하는것은 적극적인 주민증반대의 의사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4.	저는 부산에 사는 조백기 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투표를 해야 하는데, 저에겐 이또한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던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공문을 가지고 제가 속해 있는 주소지 동사무소를 찾아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다른분들이) 겪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역선관위에 전화를 하여 이를 문의하였는데, □상급선관위와 동사무소에 질의와 문의를 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 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동사무소의 확인을 받아 투표시 신분증명서로 사용하기 위한 본인의 질의와 문제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간의 어떠한 상호의견 교환과 업무협조 등의 적극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 또한 지역선관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문을 첨부하여 이를 가지고 다시 행정자치부에 위의 사항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행정자치부의 □지문날인 거부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신분증명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한 질의회답□ 공문에 첨부되어 있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회신내용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양식을 가지고 투표장에서 신원확인증명서로 사용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라고 하니 말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동사무소의 확인을 받으면 투표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공문을 첨부하여 이를 다시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하여야 할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동 기관의 유권해석과는 달리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분증명서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발급근거가 따로 없어 발급이 곤란하다고 하여 거부한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해서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전 대구에 거주하는 지문날인거부자입니다. 예상했듯이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동사무소 직원은 신원증명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문이나 지침을 연락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발급을 해 줄 수 없답니다.

중선관위 공문을 보여주면서 중선관위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라 했죠. 중선관위에서는 사진을 첩부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체신분증이 발급가능한지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지 않냐고 물으니 여하튼 대체신분증을 가져오면 신분증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이더군요.

6.	6월 12일에 서울시 성북구 돈암2동 동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업무하는 분께 선관위 공문을 가지고 가서 신분 증명서 발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발급이 불가하단 입장을 들었습니다. 돈암2동 동사무소에서는 이미 성북구청으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은 상태더군요. 내일 투표를 어찌해야 하는지 정말 걱정이네요.

7.	6월 12일에 남양주시 도농동 사무소를 방문해서 선관위 공문을 보여주며 서류를 발급해서 참정권을 보장받게 해달라고 하니 MBC 뉴스를 봐서 무슨 일인지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발급 근거가 없는 서류라 발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대장 등 다른 서류의 사본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이 없는데다 (사본이라 하더라도) 공문서 유출이라서 발급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보의 주체인 내가 나에 대한 정보만 적혀있는 서류를 왜 못받냐고 항의하였지만 역시 답은 같았습니다.

결국 발급거부 확인서 등 발급이 거부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하니 다른 분들도 받아오신 것과 같은 내용의 남양주 시청의 공문을 복사해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잠시 후 남양주시청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관위 공문과 남양주시청 공문을 함께 보여주면서 지문날인 거부 사실과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더니 역시 MBC뉴스를 봐서 알고 있다고 하며 선관위에서는 최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나 행자부에 대해 어느것도 강제할 수 없으니 현재로썬 대책이 없다고 하더군요. 선관위는 유권해석으로써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한 것이고 나머지는 행자부의 문제이며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절차상의 문제를 따로 제기해야 할 것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다만, 대체신분증이 없다면 내일 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대체신분증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사무소 혹은 시청 혹은 행자부 측의 책임을 물으며 법적 대응이나 인권위 제소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투표권 문제도 사실 2층까지 휠체어를 들어다 올려줄 사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투표 절차가 보장되느냐 마느냐로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8.	저는 울산시 북구 양정동에 있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체 신분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6월 13일 14시 30분경 관할 동사무소를 찾아가 □중앙선관위 질의 회신□을 근거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 공휴일이라서 동사무소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일반적 공휴일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는 수행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선거관련 담당자가 와서는 동사무소에 보관중인 개인신상카드로 신분을 확인하고는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인 관계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개인신상카드 사본이나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투표구에서 개인신상카드로 신분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요구에 담당공무원이 응해서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해당 선거구에서 개인신상카드로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참고 : 참정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선거법은 지키려 하느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주민등록법은 어기는 것이 없다. 단지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을 갱신하지 않았을 뿐이다. 범법자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답변하였습니다.

9.	6월 10일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동사무소에 신분증명 발급 요청을 했으나 역시 거절 당했습니다. 이유는 행자부 답변 대로였습니다.

지문날인 거부자로서 현재 어떠한 신분증도 없는 상태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의 답변 내용을 제시하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하여 발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직원이 처음에는 신분확인이 안된다고 하다가, 제가 일전에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 부착된 서류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신분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준비한 사진과 함께 제차 요청했더니 예의 행자부 답변 내용을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임시로 발급해주는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는 그럼 발급근거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 발급된다는 군요. 발급근거에는 법,시행령,행자부 지침 등과 같은 것에 명시되어있다는 뜻이라더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동사무소 직원이 잠깐 언급한 내용 중에 아주 오래 전에 선거시에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것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었노라고 하더군요... 그때의 발급근거가 행정지침이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월 13일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표 복사 혹은 대여, 동사무소 직원의 투표구까지의 동행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거절 사유나 확인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 거부당했습니다. 동사무소가 투표 장소로 사용되고있었고 동사무소 직원이 투표 업무에 메달리고 있어서 대화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고 투표구 안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식의 태도로 상당히 비협조적인 상황이였습니다. 급기야 몸싸움까지 하기도 했으며 이 와중에 투표를 관리하는 쪽에서 경찰을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문날인반대연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서 울산 북구 양정동의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프린트하여 다시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울산 북구 양정동의 사례가 프린트된 내용을 전달을 해주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계속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곳 선거관리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담당 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하고서야 그 직원과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 북구 양정동의 사례와 같이 나와 같이 주민등록표를 들고 투표구에까지 가서 신분확인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행정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중간에 경찰관의 중재, 또 선거와 관련한 형사들도 찾아와서 중재를 했으나 그 공무원은 여전히 □행정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시48분경 그 공무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오늘(6/13)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10.	6월 13일에 서울시 강서구 화곡8동 동사무소를 방문. 발급이 될 것도 같았는데, 결국 옛날 주민증으로 투표하고 왔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선관위 공문을 보여주고 신분증명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오기 전에 공문을 보던 분이 옛날에는 등본에도 사진을 붙인 적도 있긴 했는데 요즘은 주민증 발급신청을 하면 바로 임시로 쓸 수있는 걸 발급해주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안만든다고 하더군요. 나쁜 놈들이 악용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면서요. 대신에 임시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하루 전에는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담당 공무원이 와서는 선관위 공문을 보고서 이런 것은 발급이 안된다고 얼마전에 위에서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공문을 복사해주고 주민등록대장을 복사해 달라고 했더니, 유출이 안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복사도 안되면 같이 가서 신분을 확인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공문을 본인이 직접받은 것이냐(내 대답 : 아니다) 지문날인 반대자냐(내 대답 : 그렇다) 묻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주민등록대장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보기에 주민등록대장의 제 서류를 복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와서 제게 뭘 가져왔냐길래 사진 2매를 가져왔다니까, 옛날 주민증은 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옛날 주민증까지 같이 복사를 해오더군요. 제 생각에 사진을 붙이지 않고 주민등록대장의 제 서류 복사본에 옛날 주민증 복사본을 첨부해서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몇 군데 전화를 해보더니 결국 안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더군요.

전화를 끊고서는 제게 옛날 주민증만 다시 돌려주며 그걸로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알아본 것이냐고 물어보니 지역 선관위에 확인한 거라면서 제 주소를 확인하고서 투표장소를 안내해준 뒤 그곳에 자신이 미리 전화를 해놓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옛날 주민증 가져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11.	저 또한 주민등록대장 사본요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신원확인증명서 요구때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선례가 없으며 그렇게 해주기시작하면 주민등록법체계 자체가 무너진다며 절대 불가하다 하더이다.

몇차례 이야기가 오고가고...여전히 그들의 입장은 강경하고... 그래서 저는 거부사유를 문서로 남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투표는 해야겠기에 기한만료된 여권, 도서관증, 옛학생증 등등...을 잡다하게 늘어놓았져. 쩝... 결국 여권으로 신분확인하고 투표했습니다. 여권있으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카면서...□세상 참 힘들게 사시는군요□라고 야그하더군요...

12.	저도 지문날인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신분증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동사무소를 찾은 때는 6월 11일 오전 9시 50분경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지자체 선거 때 투표하고 싶은데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여권,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도 없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관위의 공문을 보여주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것을 발급해 주면 선관위에서는 투표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런 신분증을 발급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동사무소 계장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장에게 지금 지문날인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없고 어떠한 대체신분증도 없는데 선관위에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것을 신분증으로 인정해 투표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선관위의 공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장은 제 사정을 딱히 여긴 듯이 동사무소 직원에게 저만 특별관리하면 되지 않겠냐며 투표할 수 있게 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직원은 그런 신분증 만들기도 그렇고 그날(13일 투표일) 오면 투표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제의 투표날. 저는 오후 3시경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직원이 오더니 저를 투표장에서 신원확인하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신원확인하는 사람에게 미리 제작해 온 주민등록등본에 제 복사사진을 붙인 신분증을 보여주며 저를 투표할 수 있게 해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신분증없이 신원확인이 됐고 투표할 수 있었죠. 저는 너무 기뻤지만 아쉽게도 그 대체신분증을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제 신원확인만 해 주고 그 신분증을 가지고 갔으며 이후 투표장 안쪽에서 계속 사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쉬웠지만 일단 신분증없이 투표했다는 사례만으로도 큰 성과라 생각하고 투표장을 떠났습니다. ■

[자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윤 현 식

(주소 생략)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 평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0층

(전화 : 02-3430-4300, 팩스 : 02-3430-4200, e-mail : lit@horizonlaw.com)

담당변호사  이 은 우, 이 행 규

청 구 취 지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 6. [7].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4조 선거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 6. [7].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의 발급요청을 거부한 처분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전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또한 전국민에게 국민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게 하도록 하는 현행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제도라는 소신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에게는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나.	청구인은 2002. 6. 13. 실시될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광역, 기초 지방의회 의원선거(이하 □6. 13. 지방선거□라고 하겠습니다)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청구인처럼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지를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2002. 4.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갑제1호증).

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1항은 선거시에 투표소에서 선거인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i) 주민등록증이나 (ii)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7조 제2항은 □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는 위 법조항에 규정된 것 외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경로우대증·장애인수첩·자격증·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2. 4.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2조 제2항의 규정 중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경로우대증·장애인수첩·자격증·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하여 발급한 증명서□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2. 4. 25. □투표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한 질의회답□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 윤현식의 질의에 대한 회답문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사기업의 사원증이나 인우보증서의 제시만으로는 투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 이에 따라 2002. 6. [7].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은 미진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구인에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판단으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사무소에 6. 13. 선거에서 선거인 본인확인을 위한 증명서로 사용할 목적임을 밝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은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의 발급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이라고 합니다)을 내렸습니다.

2.	헌법소원의 적법성과 기간의 준수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행정소      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등).

나. 또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이미 종료되었고, 6. 13. 선거도 이미 종료되었지만,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의 침해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위헌 여부가 해명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한 선거권 행사의 침해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습니다(위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등).

3.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신청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가.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입헌민주국가에서는 선거야말로 국민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수렴하고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이며,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굴절없이 정당하게 반영되느냐의 여부가 통치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며 생명입니다(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결정).

나.	이처럼 선거권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i) 그 제한에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ii)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방법은 가장 권리침해가 적은 방법이어야 하며, (iii) 보다 덜 권리를 제한하는 다른 대체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대체수단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선거에서의 본인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두는 것은 그 자체로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시의 본인확인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우면 투표에 참여하려는 선거인을 번거롭게 하여 결국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막는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또 심지어 다른 본인확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괜히 쓸데없이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선거권의 행사를 방해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본인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본인확인 방법을 일체 부정하고, 행정청이 편리한 방법만을 고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급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를 갖지 못한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 사진을 첩부하여 관공서에게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단순히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의 발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급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의 선거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인 것입니다.

마.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 본인의 사진을 첩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급된 증명서가 다른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에 비하여 증명력이 떨어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서 이웃사람들의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선거인 본인확인 절차가 다른데,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최대한 간편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명부에 서명만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주도 많으며, 신분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요구하는 주의 경우도 증명서로 신용카드, 전기나 가스 등의 요금청구서 등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는 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선서를 하고 서명을 한 후에 투표를 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본인 확인만 받는다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	신분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해 놓는다 해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간편하게 하더라도 확실하게만 하면 됩니다.  신분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해 놓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행정청의 관리비용이 많이 드느냐 아니냐, 행정청의 업무량이 많아지느냐 아니냐일 뿐입니다.

아.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선거부정을 우려해서라기보다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의 발로일 뿐이며, 국민의 선거권을 우습게 생각하는 비민주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행위일 뿐입니다.

자.	또한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헌법 제24조 선거권과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헌임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도록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헌 법 재 판 소	귀중

[결의문]

국가의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참정권 박탈을 규탄한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지문날인국가인가?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두 달 여 앞둔 지난 4월,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당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였다. 선관위는 여러 대체 신분증과 함께 사진이 첩부된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서류가 인정됨을 확있했으나,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여 결국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말았다.

국민의 신분증명은 국가의 책임이다. 신분증명 없이는 투표도 할 수가 없다. 신분증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의 신분을 증명해 줄 곳은 당연히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동사무소뿐이다. 그러나 국가는 책임을 포기하였다. □사진을 첩부해서 오면 된다□, □발급근거가 따로 없다□, □선관위로 문의하라□, □선관위로써는 어쩔 수 없다□. 무려 두 달 전부터의 대책이 요구되었음에도 책임 떠넘기기로만 일관한 행자부와 선관위에 의해 지문날인 거부자의 지방선거 투표는 좌절되었다. 행정편의주의가 국민기본권에 우선하고 만 것이다.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양심에 따른 합법적인 지문날인 거부를 이유로 참정권을 박탈당했고, 양심의 자유마저 모욕당하였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조차 없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지문날인 거부자와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지문날인제도는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한다는 미명 하에 군사독재정권의 국민통제와 체제유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감시와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 몰아세우는 국가 권위주의의 상징이자, 표본이며, 파시즘적 장치의 전형이다. 따라서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반대는, 다른 무엇도 아닌, 국가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이자, 국민 관리주의, 국민 통제주의, 국가 파시즘에 대한 반대이다.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수많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지문날인을 해야 발급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체 신분증, 대체 신분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지문날인 거부자들에게만은 금지된 것들이다. 참정권뿐만이 아닌 일상의 소소한 권리들마저도 지문날인 거부 때문에 박탈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다시 한 번 두 기관의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신분증명 책임을 포기해버린 행정자치부와 유권해석 외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며, 나아가 행자부 화요 1인 시위, 신분증명 거부 자치단체 항의 방문, 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해 나갈 것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가에 대하여 지문날인거부자의 참정권 보장과 신분증명의 책임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명백히도,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라는 두 가지 답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다.

2002. 7. 23. 지문날인반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