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1구37831 행정정보공개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원고      이마리오

서울 종로구 계동 140-57(5층)

피고      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옥의천, 김재근

변론종결  2002. 1. 9

주문

1. 피고가 2001년 6월 11일 원고에게 한 별지 정보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1 피고에게 별지 정보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비롯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운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1. 이 중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만을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그 외의 정보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이하 위 2001. 6. 11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01. 7. 9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각 갑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 우너고는 위와 같이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다. 판단

형의실효등에관한법룰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범죄의 수사와 재판외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각호로서 □ 1.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죄명과 범죄경력조회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기타 그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경우, 4.수형인(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에 수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응 한 경우, 5.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입영대상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범죄수사나 재판 또는 위 각 호의 소정의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님은 원고도 다투지 않으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은 □전과기록의관리와 형의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제1조), 위 법령에서 위와 같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수사자료표에 나타난 피의자나 수형인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대하여 당해 피의자나 수형인 등이 가지는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의 제한규정을 들어 피의자 자신에 관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위 법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형인(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에 수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을 한 경우□를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비롯한 이 사건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형의실효등에 관한법률을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제한규정을 들어 이 사건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붐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2002. 1. 30

재판장               판사                김치중

판사                김성욱

판사                정계선

정보목록

1. 원고에 관한 수사자료표

2. 원고에 관한 수사자료조회(수사자료표에서 우수무지를 제외한 부분을 전산자료로 작성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