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ID카드 반대운동

임 영 화

(본 자료는 PI(Privacy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의 인터넷 자료로서 호주에서의 ID카드반대운동사례를 소개한 것이며, 본 자료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privacy.org/pi/activities/idcard/campaigns.html 임.)

1. ID카드계획안 관련 3단계 공론화 과정

1단계 : □신원확인(identification)은 개인적 권리와 관계된 문제(issue)가 아니다□

*카드 자체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토론 단계

*신원확인의 □이익□이 논의의 중심인 단계

*신원확인 □증명□의 목적으로 엄격히 사용되는 카드라는 개념은 간과되는 시기

*ID카드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초기단계

2단계: □ID카드의 숨겨진 위협들이 점차 인식된다□

*카드 기능에 대한 전율(function creep), 권력남용의 잠재성, 카드 분실로 야기되는 문제점 등

*경찰의 상투적인 신분증 검사와도 같은 권력남용의 질문에 대해 □숨길 게 없으면, 두려울 게 없다□는 정도의 일반적 반응 단계

3단계: □권리와 책임에 관한 보다 복잡한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컴퓨터 백업과 숫자시스템의 중요성이 고조된다□

2. ID카드 반대운동의 2대 요소

가. □부정적 이미지 폭로□ - 감성에 호소

* □빅 브라더□식의 부정적 이미지를 조직적으로 알리는 캠페인

*정부가 아무리 괜찮다는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ID카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감(hysteria)에는 어쩔 수 없다.

나. □체계적이고, 대중적인 교육□ - 이성에 호소

3. 세계 ID카드 반대운동 사례

프랑스: 카드장치를 해독하려는 정권적 차원의 노력에 대한 반대운동

독일: 독일ID카드용 국가적 번호 부여 체계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운동과 법적인 장벽

필리핀: 인권단체들에 의한 반대운동을 통해 공론화된 □비용적 요인□으로 1991년 좌초

뉴질랜드: □키위카드□ 반대운동

호주: 가장 대규모적인 반대운동(의회 해산, 총선거 실시, 노동당 정부 내 분열 등)

4. 호주의 사례

가. 오스트레일리아카드의 출현

*1940년대, 2차대전중 카드 등록과 발급을 자극하려는 식량배급에 의존하는 카드정책(전쟁 후 소멸)

*1970년대, 3개의 정부보고서(복지정부의 효율성 제고, 범죄 적발기능 제고 측면에서의 ID카드 유용성 보고서)는 프레이저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쓸모없는 계획□이라 간주되어 추가 논의 중지

*1980년대초, 세금 포탈과 세금 기피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와 복지행정에서의 부정부패에 대한 우려, 불법이민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ID카드 또는 국가적 등록절차의 유용성이 제기됨

*1985년, 국가세금정상회의에서 ID카드 개념이 제기되고, 다음해 입법화하기로 결정(처음에는 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인 데이빗 시몬스, 이후에는 호주 납세자협회의 대표에 의해 ID카드 개념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정부는 애국심을 부추겨 ID카드의 명칭을 □Australia Card□로 함(그러나, 나중에는 그 명칭보다 오히려 □UnAustralia Card□ 또는 'Aush-tralia Card'로 널리 알려지게 됨)

나. 오스트레일리아카드의 이용 방향

모든 호주 국민들과 영주권자들에게 교부되고, 일시 체류자와 방문객들에게는 별도 표시된 카드가 교부된다. 카드에는 사진, 이름, 고유번호, 서명, 유효기간이 포함되며, 고용될 권리 입증을 위해 사용되고, 은행구좌의 작동, 정부혜택의 공급, 복지건강혜택의 공급, 이민과 여권 등 통제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 카드의 6대 구성요소

(1) 자동등록기(REGISTER)

모든 인구의 구성원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중앙등록기 - 건강보험위원회(HIC)에 의해 유지됨

(2) 코드(CODE)

모든 인구 구성원들에게 부여되는 고유식별번호 - HIC에 의해 지정됨

(3) 카드(CARD)

HIC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급되는 다목적 ID카드

(4) 의무(OBLIGATION)

법에 따라 모든 개인은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 카드를 제시할 의무가 있고, 해당기관들은 카드를 요구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에 그 자료들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5) 사용(USE)

숫자들과 소형 카드등록기들은 다양한 하부기관과 조직에서 운영, 관리의 토대로 사용된다.

(6) 교차통지(CROSS NOTIFICATION)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하부기관들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변화들을 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 카드 반대운동의 경과

(1) 카드 계획안에 내재된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초기 여론조사 결과 약 70%의 대다수 대중들은 지지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계획안에 열광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부 소수의 언론인, 의회의 반대론자들, 소수의 헌신적인 학자들과 소수 반대론 주창자들은 카드계획안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도를 알리려 애썼다.

(2) 1985. 7. 정부기관인 NSW프라이버시위원회는 특정주제를 □프라이버시보고서□로 정해, ID카드 계획안이 단순한 신원 확인 이상의 문제이고, 정부에로의 권력과 권위의 집중화 수단으로서, 호주에서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내포된 제안이라는 점을 경고하였다.

(3) 법률센터, 시민자유평의회, 대학교수들, 반대론자들은 ID카드 계획안에 대한 반대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4) 1985년말, 반대운동가들은 호주상원에 압력을 행사하여 □공동선정위원회□에 임명된 사람들이 그 제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언젠가는 정부를 괴롭히게 될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다수의 위원들은 정부측 인사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계획이 시민과 국가간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에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 계획안에 반대하였다. 위원회는 그 계획안의 비용편익 근거가 불확실하고 탄력적이며, 모든 관습법 국가들이 그런 제안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어떤 관습법 국가에서도 ID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스트레일리아카드를 둘러 싼 토론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5) 그러나 정부는 선정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계획안을 진행시켰다.

(6) 스스로 □부정한 동맹□이라고 선언한 집단(건설노동자연합의 놈 갤러거, 서부광산회사사장 휴 모건, 시민의 자유 대표 론 캐스턴, 대중가수 피터 개럿 등)이 결성되고, 국가발행지에 광고를 실었다.

자유주의자 아담스미스클럽, 센터2000, NSW와 시민의 자유를 위한 빅토리아평의회, 호주 컴퓨터 소사이어티의 NSW지부, 그리고 수많은 좌파노동조합들을 포함한 몇몇 조직들 또한 공개적으로 카드에 반대하였다. 로저 클라크, 조프리 드 규 워커 교수, 가라함 그린리프 등 3명의 대학교수들은 정부계획안에 대한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비판분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매스미디어에서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실어주지 아니하였는데, 아마 정부의 (카드를 이용한) 세입확대 문제에 설득당한 듯하였다.

(7) 위원회 보고서는 의회 내 반대세력들이 계획안에 반대하는 근거가 되었다. 정부는 그 입법안을 상원에 두 번 제출하였으나, 상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계획안이 부결되었다.

(8) 상원에서 두번째로 부결된 후 정부는 그 문제를 ID카드 입법에 대한 투표와 의회에서의 과반수 확보를 위한 연정을 요구하는 헌법적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로 이용하려 하였다.

(9) 그런데, 1987. 7. 당시 총선거운동에는 ID카드문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고, 매스미디어에서도 ID카드문제를 의제로 삼지 아니하였다. 결국 정부는 재선출되자 즉각 ID카드 입법안을 다시 제출하였다. 그때까지도 전체 호주사람들은 그 안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10) 그러나, 선거 후 3주가 지나자 오스트레일리아카드의 운명은 뒤집어졌다.

1987. 7. 28. 매우 다른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17명의 사람들이 카드의 소멸을 계획하기 위해 만났다. 자유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주류 정당의 지도자들, 미디어 인사들, 사업가, 농부, 지역지도자들이 그 회의에 관련되었다. 그 회의는 □트러스트□를 설립하였고(이후 □오스트레일리아 프라이버시 파운데이션□의 전신), 미디어의 관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반대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묘안을 강구하였다. 이에 그들은 시드니의 호화로운 세벨타운하우스의 무도회장에서 캠페인을 열기로 결정하였다.

(11) 캠페인 대회의 핵심요소는 연사들의 다채로움에 있었다.

우익방송인 알랜 존스, 민주당 지도자 재닌 헤인스, 아메리카컵 우승자 벤 렉슨, 록가수 피터 개럿 등은 멋진 재능의 혼합체를 보여주었다. 벤 렉슨은 □그 계획이 계속 진행되면 호주를 영원히 떠나겠다□고 경고하였고, 피터 개럿은 □호주가 지금껏 직면해온 가장 거대한 위협□이라고 말하였다.

(12) 이렇게 일단 유명인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게 되자 다른 명망인사들도 그 계획에 대한 비난에 신속히 동참하였다. 전 웨스트팩 은행장 노엘 폴리는 □카드가 모든 시민의 사생활, 자유,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솔직히 평가하여 그의 동료들을 놀라게 하였고, 호주의학협회장인 브루스 쉐퍼드 박사는 □카드는 호주인이 호주인을 적대하도록 할 것이다. 카드가 호주에 미칠 끔찍한 영향력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내전도 불사할 가치가 있다□고까지 말하였다. 그러자 이런 독특한 동맹에 부추겨진 신문들과 토크쇼들은 점차 증가되는 대중들의 관심을 보도하였다.

(13) 그 후 더 많은 호주인들이 그 계획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프라이버시 파운데이션□에 결합하였고, 이를 위해 우익 대학교수 런칠랜 칩맨, 공산주의자인 저술가 프랭크 하디, 전 수상 짐 맥클러랜드, 좌익경제학자 테드 휠라이트 교수 등 모두가 카드계획안 반대운동을 위해 이데올로기의 적들과 제휴하였다.

(14) 그 후 몇 주 이내에 거대하고 잘 조직된 운동이 진행되었다. 반대운동집회가 거의 매일 열렸다. 1987. 9. 14. 대중들의 열의는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서 4,000명의 성난 군중들은 오렌지의 중앙 뉴 사우스 웨일즈 타운으로 몰려갔다. 도시인구의 1/8이 그 집회에 참석하였고, 다른 도시들도 유사하게 대응하였다.

(15) 대중적 분노의 거대한 움직임은 각 지방, 지역의 임시특별위원회들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매일집회의 정점은 서부 오스트레일지아 의사당 밖에서 모인 30,000여명의 집회였다. 캠페인을 조직했던 오스트레일리아 프라이버시 파운데이션은 중앙경제지구를 틀어막는 끝을 이루는 시드니와 멜보른에서의 군중집회를 계획하였다.

(16) 그 몇 주 간의 열정은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불복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당 간부회의에서는 폭력사태가 일어날 뻔하였고, ID카드에 반대하는 대중들의 시위는 과격해지기 시작하였다.

(17) 대부분 신문들의 독자편지란에는 호주인들의 강력한 열의가 나나났다.

□우리들은 숫자가 아니다□가 전형적인 신문 헤드라인이었고, □나는 신청할 생각이 없다□, □선택은 죄수가 차는 쇠고랑이다□, □역사상 가장 큰 반대□, □나찌 독일을 연상시킴□, □나는 이 나라를 떠나겠다□, □소극적 저항은 내 표를 가져갈 뿐이다□ 등의 내용들이 실렸다. 만화가들은 나찌의 제복을 입은 로버트 호크 수상을 지속적으로 그리면서 그 열의에 부응하였다.

(18)캠페인 마지막날, 채널 9의 TV네트워크에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카드에 대한 반대가 90%로 나왔다. 평상적 논조인 오스트렐리언 파이낸셜 리뷰지조차 □국민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길을 택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과세를 지지하면서 카드를 이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입 증대를 주장하는 것은 그저 추잡한 일이다□라는 결론의 통렬한 사설을 내보냈다.

(19) ID카드 입법안의 세부내용이 전해지면서 그 입법안에서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폭로하는 식으로 반대운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20) 1987. 9. 중순경 정부는 내부 위기에 직면하였다.

당내 비주류 좌파들은 카드에 반대하기 위해 대오를 흐트러뜨렸고, 주류 우파들은 간부회의에서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에 수상 대변인인 라이오넬 보윈은 정당이 조심하여 길을 걸을 것을 촉구하며 재고가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21) 몇 주일 내에 대중의 거대한 저항과 정당의 반란, 시민들의 불복종에 직면한 정부는 ID카드 입법안을 폐기하였다. 그나마 반대론자인 상원의원 존 스톤의 지적에 의해 입법안의 기술적 결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하여 정부가 폐기하는 체면을 세워주는 식으로 되었다.

(22) 호크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카드 계획을 준비함에 있어 몇 가지 핵심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우선, 정부는 지역사회의 기대에 배치되는 정부의 권한(확대)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다.

둘째,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카드□라고 하면서 애국심에 의지하였다.

셋째, 정부는 카드의 매카니즘과 더불어 그 법적 강제기능까지도 신뢰될 수 있다고 입증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