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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명/문화연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방송 편성불가 결정에 부쳐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2-05-06 21:23:14 조회 2825

문화연대 (http://www.cncr.or.kr) 

[논평]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방송 편성불가 결정에 부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한
'편성불가' 의결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12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하 진보넷)에서 편성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서 '편성불가'를 의결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진보넷에서 편성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지난 2002년 1월
14일 편성신청을 한 이후, 1월 25일 첫 번째 수정요구사항을
전달받았고 이에 대한 제작진의 의견을 운영협의회에
전달(2월16일)한 후, 운영협의회로부터 3월15일에 두 번째
수정요구사항을 통보 받았다. 주된 수정요구사항은 비속어 사용,
주민등록제도가 악의적 제도라는 부분, 공무원 등장, 박정희 생가
신 삭제(첫 번째 수정요구사항) 및 제목의 순화(두 번째 추가
수정요구사항)였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비속어 등에 대한 지적에 "삐" 음 처리 및
흐린 화면 처리 등으로 요구사항을 수용하였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물 내용에 관한 제작자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운영협의회의 요구사항이 부당함을 전달하였다. 
또한 제목 순화(제목 중 '∼찢어라' 부분에 대한 순화)에 대한
지적은 1차 수정요구에 없던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제작진은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이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제기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협의회는 어떠한 해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최후 통첩을 보내듯이 "수정요구를 전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불가'를 의결하였다"고 통보하였다.(4월12일) 

지금까지 제작진은 운영협의회의 두 번에 걸친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면서도,
영상물 제작 의도에 배치되는 요구사항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의 제시로 수정요구사항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제작진이 "제목이 방송심의 규정 제32조(준법정신의 고취
등)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판단임을 입증할 전문
변호인의 의견서까지 제출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협의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반론도 없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편성불가'를 의결하였다. 

문화연대는 이번 운영협의회의 '편성불가' 의결 이유가 두 차례에
걸친 수정요구사항을 제작진이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분명히 운영협의회는 영상물에
대한 검열기구가 아니며 따라서 심의 과정도 신청 영상물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심의는 있을 수 없다. 특히 '편성불가'와
같이 극단적인 판단을 의결할 때에는 그만큼 명확한 근거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운영협의회는 KBS <열린채널>이 퍼브릭 엑세스 채널로 기존의
공중파에서 다루지 못했던 영역의 다양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국민의 방송 제작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구성되어진 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협의회는 본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청자들의 방송접근 기회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기구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기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운영협의회는 시청자들의
방송참여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퍼브릭 억세스 채널의 문화적
다양성, 개방성, 민주성 등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지난 해 프로그램 손해보증보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이견이
있었을 때의 태도뿐만 아니라 이번 진보넷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한 운영협의회의 태도를 보았을 때, 우리는 현재
운영협의회가 스스로를 <열린채널>을 위한 운영기구가 아니라 또
다른 검열기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문화연대는 운영협의회가 이번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신청에 대한 자의적인 '편성불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열린채널>의 운영협의회로서 시청자들의 방송 접근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협의회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2년 5월 3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성명] 열린 채널은 부당한 검열을 그만두고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즉각 방영하라!
[감상]KBS-tv책을 말하다 [개인의 죽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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