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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명/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고 즉각 방영하라!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2-05-06 22:10:27 조회 3053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차라리 닫힌채널이라 불러라"
- KBS 열린채널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고
즉각 방영하라!

지난 4월 12일 KBS 열린채널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제작하고 서울영상집단의 이마리오씨가
연출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박정희 정권이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68년 도입한 이래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국민통제수단으로 자리잡아 버린 우리의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작품으로, 지난 [한국독립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한 이마리오씨가 연출한 작품이다.
진보네트워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을 신청한 이후부터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검열을 시도해 왔다.
지난 1월 23일 1차 의결 때는 △한국과 같은 형태의 지문제도가
외국에는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 △주민등록제도가 파시즘적
제도라는 과격한 용어를 삼갈 것 △비속어를 순화할 것 △공무원의
얼굴, 이름 및 직함을 비공개하고 취재를 거부하는 장면도
비공개할 것 △박정희 생가씬을 삭제하고 다른 화면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분명 이와 같은 운영협의회의 요구는 편성권자의
권리를 넘어서 내용에 대한 검열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와 연출자는 방송용임을 감안하여 운영협의회의 요구
가운데 △비속어는 "삐" 소리로 대체하고 △공무원 이름 및 직함을
'행자부 주민과 관계자'로 수정하여 익명처리하는 한편 화면을
뿌옇게 처리하였으며 △한국과 같은 형태의 지문제도가 외국에는
없으며 파시즘적인 제도라는 주장의 근거로서 세계 여러나라가
입법화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과 1997년 외국의
신분증제도에 대한 내무부의 조사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시
3월 15일 운영협의회는 △비속어 사용 장면을 아예 삭제할 것과
△등장 공무원이 방영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해줄 것과 △박정희
생가씬 삭제를 계속 주장하는 한편, 한술 더떠 △제목 중
"~찢어라"를 다른 언어로 순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와 연출자는 비속어 사용 장면을 삭제하는 데는
동의하였지만 나머지 요구들에는 응할 수 없음을 밝혔고, 제목 중
"~찢어라"가 방송심의규정에 저촉된다는 운영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사와 법학 교수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박하였다. 무엇보다 처음 편성을 신청할 때 작품상의 내용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이에 대해 제작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였다. 그러나 결국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다.
이상의 자초지종에서 알 수 있듯이, 열린채널은 도가 넘는 검열을
자행하며 사회적인 논란이 예상되는 민감한 주제를 방영할 뜻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번 일로 열린채널에서는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비판이 금기사항이라는 것을 알았다. 문제는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운영협의회는 시종일관 내용에 대해
트집잡기를 하였는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문제로 삼은 것은 박정희
생가씬과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제목이었다. 우리는 지문날인
제도의 태생과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 박정희 생가씬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와 제목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가며 증명하였다. 그러나 정성을 다한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떤 규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거부당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유로 거부되고 나니
허탈하기가 그지 없다. 이런 억지에는 '열린채널'이란 이름이
부끄러울 뿐이다. 이참에 차라리 '닫힌채널'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낫겠다.
진보네트워크는 열린채널이 검열을 자행한 데 대해 엄중 항의하는
바이며, KBS 열린채널이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고 즉각 방영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상의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법적인 대응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2년 5월 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시청자협의회] <열린채널>의 시청자 액세스권 보장 취지를 훼손시켜선 안 된다
[성명] 열린 채널은 부당한 검열을 그만두고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즉각 방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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