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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문날인반대연대 소식지 _ 6호
  글쓴이 지문날인반대연대 글쓴날 2005-09-21 17:58:06 조회 5254

지문날인반대연대 :: http://finger.jinbo.net :: 2005년 9월 14일 발행 :: 제 6호

 
 

지문날인반대연대 뉴스레터 6호

뉴스레터 5호의 발행 날짜를 보니 5월 14일, 무려 넉 달이나 지나 6호를 내게 되었으니 바로 아래의 '최근' 소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5호에서 헌법소원 당사자 추가 소식을 전해 드리고 나서는 5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의 활동 상황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제부터는 2주에 한 번씩 꾸준하게 소식지를 발송해서 지문날인반대연대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세요.


지문날인반대연대 최근 소식

[의견서]수원구치소 등 구치소내 영치금 확인/수령시 지문날인 강요 건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의견서 발표_ 9월 6일

[논평]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_ 8월 18일

[기자회견]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 규탄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촉구 기자회견_ 8월 9일

[네이스 일부합헌 비판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_ 7월 22일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개정안 비판 성명]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_ 6월 29일

[토론회]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_ 6월 22일

[기자회견]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_ 6월 9일

* 자세한 내용은 지문날인반대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알아봅시다] 주민등록증 없이 여권 발급받기

유태영, 지문날인반대연대

이제부터 나는 성인 지문날인거부자가 학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여권을 만들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여기서 잠깐, 대학교 학생증도 은행카드겸용이라 주민등록증 없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던 기억이 난다.) 여권을 만들자니 신분증이 필요했는데,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도 공무원증은 물론 장애인복지카드도 없었다. 그 외엔 또 선원카드가 신분증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 홈페이지에서 간간히 보아왔던 대체신분증 행동지침에 따라서 미성년인 고등학교 학생증만으로 가능할 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만들어놓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됐다.

살면서 자가용을 사서 운전을 하고 다닐 생각은 전혀 없지만, 운전면허증에 한번 도전해보기로 한다. 운전면허시험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으로 국가기술자격증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워드프로세서3급. 학생증을 어떻게 신분확인용으로 보여주고, 워드3급자격증을 손에 넣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원서 접수를 하면서 워드프로세서3급 자격증, 학생증을 태연히 내밀었다. 둘 다 신분증으로 쓸 수 없다는 말에,  2002년도에 한겨레신문에서 오려두었던 주민등록증 없이 운전면허증을 딴 지문날인거부자의 기사 스크랩을 내밀었다. 운전면허관리단에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신분증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를 들먹이며 ‘이거 국가기술자격증이예요!’하고 자신 있게 말했다. 창구에 있던 직원은 나를 안으로 들어오라 해서 뒤쪽에 앉아 있던 경찰과 마주 앉혔다.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고 지문날인거부에 대해 얘기를 하니 또 다른 경찰이 오고, 어딘가에 전화통화를 하고... 멋진 경찰 아저씨 한분이 ‘국가 행정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하셨다. 결국에는 검은 결재서류파일 하나를 들고 오더니 신문을 복사하고, 나에게 ‘본인이 아닐시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라는 각서를 쓰라고 하셨다. 스무 해 동안 살아온 바에 의하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유태영 본인인 것이 무엇보다도 확실하므로 쓱쓱 각서를 쓰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가? 오?두근두근하고 속이 부글부글하면서 결국은 운전면허 접수 끝냈다.

마침내 나는 계획했던 대로 그리스와 터키를 갈 수 있었다. 운전면허를 합격해서 여권을 발급받았는지? 아니요. 비행기표는 예약을 했고 여권발급기간인 일주일을 조금 더 남겨놓고 결국 ‘또‘ 도로주행시험을 불합격하고 말았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믿었던 운전면허증 없이 영등포구청 여권계에 부모님과 함께 갔다. 학생증과 워드프로세서3급 자격증, 의료보험증을 들고서. 이번에도 창구에서는 거절당하고 무슨 과장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면담, 외교통상부에 전화통화, 기다림...원칙적으로 필요한 신분증이 없으니 나의 여권발급신청서는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정도 했으니 주민등록증을 그냥 만들어버릴까, 여행을 포기할까 갈팡질팡하고 있던 새에,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윤현식씨가 주민등록증 없이 여권을 만든 곳이 종로구청 여권계라는 정보를 얻었다. 전화를 해서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해 보니, 재학증명서와 학생증이 있으면 여권발급신청절차를 밟게 해준다고 했다. 결국 나는 이렇게 여권을 발급 받았다.

현재 나에게 있는 신분증은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주민등록증 없이도 한번 보란 듯이 잘 살아 보겠다^^


[칼럼] 세상에 이런 X같은 일이

김창균, 지문날인반대연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있다. 천태만상의 세태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각양각색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지만 '세상에 이런 X 같은 일이'라는 분노의 감탄사가 나오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본인의 동의 없이 발급되어지는 '주민등록법'이 있는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은가.

지난 2005년 1월, 경남 마산의 내서읍사무소에서는 2004년 4월 1일부터 12월 17일에 태어난 신생아 570여명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부여한 사실이 밝혀져 뒤늦게 정정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밝혀졌다. 주민등록번호가 중복으로 발급돼 10여년 동안이나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생매장당한 사건이었다. 대전에 사는 윤 씨는 지난 1996년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는 행정당국의 요청으로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았다. 그런데 이 번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여된 번호였다. 이미 똑같은 번호를 받았던 이 씨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사람이었고, 사망한 상태였다. 행정당국의 실수로 잘못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윤 씨는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신용불량자였던 이 씨가 사망하자 수 십장의 체납통지가 윤 씨에게로 전과된 것이다. 윤 씨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요구와 행정당국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행정부에서는 관련법률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단지 동사무소에서 세 번째 주민등록번호만을 발급받은 상태다.

물론 주민번호등록법 시행령에는 주민등록번호 발급 오류시 정정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 하지만 멀쩡한 사람을 졸지에 산송장을 만들어버린 이런 사건이 주민등록번호 발급 오류시 정정해주는 것만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가. 이번 사건은 현 주민등록법의 근본적인 문제성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본인의 동의없이 당국의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 강제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법의 문제점과 발급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소홀 및 공공, 민간 기관 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요구, 수집되는 주민등록번호의 범용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독재의 정권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던 주민등록법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돼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오히려 법 개정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주민등록법의 심각한 문제성을 지적하며 전면개정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날로 더해 가고 있음에도 몇 마디의 문구를 정정할 뿐, 효율적 관리체계의 견고함만 더해갈 뿐이다.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사고는 재산적 피해를 넘어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의 필요성을 생존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주장하는 것이 억지스러운 일일까. 하지만 국가에서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한 일련번호 하나로 사회에서 생매장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윤 씨와 같은 사례가 단지 하나에 불과할까. 하나의 유일한 사례라 하더라도 정부의 공리적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가.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라는 환희의 감탄사가 연발되어도 X 같은 세상에서 '세상에 이런 (X 같은) 일이!'라는 분노의 감탄사만이라도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무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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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안 몇달째 국회에서 낮잠
  • 익명성 문제 아니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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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학정보인권포럼
    [의견서] 국가인권위 영치금 수령시 강제 지문날인 강요 개정 권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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