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는 
<열린채널>의 시청자 액세스권 보장 취지를 훼손시켜선 안 된다 
- 진보넷 제작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을 재고하라


최근 KBS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이하
KBS운영협)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KBS <열린채널>에 편성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제하 프로그램에 대해 '편성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는 KBS운영협의 이 결정이 시청자의
액세스권(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열린채널>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KBS <열린채널>은 방송법에 규정된 액세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 동안 방송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일반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제작자가 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생긴 것이다. 공중파를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는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방송법의 방송심의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고, <열린채널>의 운영주체인 KBS운영협은 이를 편성 심의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KBS운영협이 너무
경직된 잣대로 방송심의규정을 적용하려 한다면 이는 시청자의
액세스권을 가로막고, 제작자들에게 검열 기구란 인식을 심어 줄
수밖에 없다. 

진보넷 제작진은 <열린채널> 편성 신청 과정에서 KBS 운영협의 두
번에 걸친 수정요구 사항 중 일부는 수용하고, 제작 의도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의 법적 소견 등을 첨부하여 수정
요구가 부당함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KBS운영협이
끝내 제작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편성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KBS운영협은 <열린채널>이 시청자의 액세스권을 보장하고,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기구 위상도 KBS 직속이 아닌 시청자위원회 산하의
독립적인 기구이다. 그럼에도 KBS운영협이 그런 위상에 걸맞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 진보넷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불가 판정만 하더라도 KBS운영협이 액세스
프로그램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시청자가 아닌
KBS만을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우리는 그 동안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손해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규정이나 까다로운 편성
신청 및 선정 심의 절차 등이 일반 시청자의 방송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KBS운영협이 KBS와 협의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방송법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둘러싼
논란(법적 책임 소재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런 시민단체의 주장은 외면당해 왔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으로 넘겨 왔다. 이런 시행착오가 거듭되는 한
<열린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와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KBS운영협은 이번 기회에 시청자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선안을 만들고, 이를
KBS와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진보넷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불가 판정을
재고하여 이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많은 시청자와 단체들이
<열린채널>의 방송 취지에 회의가 들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2002년 5월 8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