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난 4월 14일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제3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이와 같은 반대 의견을
수용하여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을 철회할지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청회 내용으로 보아,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증은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입될 모델은 10년 전 문제가 되었던 전자주민카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증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행정자치부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범국민적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에 전자주민증 도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4월 1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 사회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전자주민증 사업의 문제점과 행정자치부에 대한 규탄 발언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주민등록제도 개혁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 박원석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