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 2002 선거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시작하며


박정희 국사독재정권이 '간첩 색출'의 명분으로 지문날인을
도입하고 나서 34년이 흘렀다. 지문날인은 파시즘의 잔재이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왔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문날인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문날인을 거부한 선언자가 2천명에
이른다. 그러나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대부분의 신분증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에 기초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 아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번 2002년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참정권 행사가 곤란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다. 더구나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경찰이
관리하면서 전산 입력하여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일본이 국제적인 비난여론으로 재일외국인
지문날인을 폐지한 것이 1999년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문날인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던 우리 정부나 언론들이 전국민을 상대로 한
우리의 열손가락 지문날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거나 사망자를 확인할 때 지문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문날인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문날인은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관련이 없다.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지문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작 1%
에 지나지 않으며 불행한 대형사고에서도 시신 확인은 지문이
아니라 치열구조나 유전자 감식 등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문날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국민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어째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신체정보가 몽땅 국가의 관리하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언젠가는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은 마땅히 정부에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자신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따라 지문날인을 안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는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모든 양심적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지문날인은 우리 안에 각인된 파시즘이다. 지문날인은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가 존재할 수 없게 하는 원흉이다. 이것을
바로잡을 때가 온 것이다. 지문날인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을 모아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02년 5월 28일
사회진보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지문날인
반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