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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 왜?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2-05-25 21:22:52 조회 5449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 왜? ■■

박정희 국사독재정권이 '간첩 색출'의 명분으로 지문날인을
도입하고 나서 34년이 흘렀습니다. 지문날인은 파시즘의 잔재이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문날인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문날인을 거부한 선언자가 2천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대부분의 신분증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에 기초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 아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번 2002년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참정권 행사가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날인하는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긴것도,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1968년
공화당의 단독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968년은 1월에 북한의
무장침투조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해 국가안보론이 강화되던
시기였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점점 높아지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변변한 토론 과정도 없이 예비군법과 함께
단독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기 시작한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이 전시의 긴장감을 갖고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냉전 시대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열손가락 지문날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신분증에 지문을 수록하는 나라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처럼 일정연령에 도달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채취한
지문을 경찰이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하도록 강제했던 제도는 국제비판여론이 거세어지면서
47년 만인 지난 1999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와
온 국민이 나서 재일한국인의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던 것을 돌이켜 본다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열손가락 지문을 찍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모순적이라 할
것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흔히 알려진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추적하고 사망자를 확인하느냐는 것입니다. 
2000년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지문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작 1% 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문 대조 수사는 너무 널리 알려진 기법이어서 범죄자
검거에 효과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미국
제3항소법원 판사도 지문의 증거 능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도 안되는 지문 인식을 위해 5천만에 달하는
전국민의 지문을 날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는 경찰이
전국민을 잠재적인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불행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도 시신 확인은 지문이 아니라
치열구조나 유전자 감식 등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망자의 지문은 사후에 고인이 사용하던 소지품에서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형사고 사망자 확인을 위해 평소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해 둔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효율적이고 편리하더라도 지문날인은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통제수단입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지문날인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민감한 신체정보까지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처럼 여겨지게 되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권력의 행위에 나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동일감까지 가지게
되죠. 
또한 국민은 지문날인을 통하여 자기에 대한 검열이 강화됩니다.
즉, 국가가 나에 대한 모든 정보, 하다못해 지문이라는 정보까지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면 국가의 부당한 침해
등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쉬운
이야기로 국민은 국가 앞에서 알아서 기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문날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통제와 복종의 기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억지를 써서 지문날인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당연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어째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신체정보가 몽땅 국가의
관리하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언젠가는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과학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미래사회에 머리에 바코드가 새겨져
매순간 감시되는 인간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이 아닙니다. 지문과 주민등록정보는 매우 상세한 개인의 신상
정보들에 국가가 접속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는 바코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개인 정보는 나의 것입니다. 그것이
프라이버시권의 뜻입니다.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정보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와 무관하게 국가가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문날인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이 가장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과 관계된 호적법,
인감증명법 등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모든 제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수집정보의 종류와 수를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려 할 경우 대단히 까다로운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지문날인의 완전철폐, 주민등록번호제도
운영의 전면적인 수정, 주민등록증에 부여된 강력한
신원확인기능의 철회 및 자율발급제도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감증명법처럼 불필요한 법률은 과감히 철폐하고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호적법 등을
개정해야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프라이버시이고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규정한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 어떻게?
◐◑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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