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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 어떻게?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2-05-25 21:23:41 조회 6218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 어떻게? ■■집중행동 주간 참여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은 마땅히 정부에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따라 지문날인을 안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 신분증이 없는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거부자들은 정부에
참정권 보장을 요구합시다!

현행 대한민국의 신분증 제도는 주민등록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신분증 역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양심과 사상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거부자들이 신분증이 없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본인을 확인한후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신분증을
발급해주면 이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사무소는 최초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단지 "발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분 증명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 정부에 참정권 보장을 요구합시다. 
○ 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02) 3703-4860 팩스 02) 3703-5544 홈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전화 02) 503-2790 팩스 02)
503-1539 홈페이지


△ 선거할 때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증을 쓰지 맙시다. 
이번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등)
제2항)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한국은행 포함,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 제외)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 

―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국가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 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태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인권하루소식
◐◑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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