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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입장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2-05-28 00:45:03 조회 6325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각기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본인을 확인한후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신분증을
발급해주면 이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사무소는 최초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단지 "발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분 증명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을 근거로
행정자치부와 동사무소에 관련 신분증 발급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부에 참정권 보장을 요구합시다.

[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02) 3703-4860 팩스 02) 3703-5544 홈페이지

[회신 공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 1 2 3 4
  • 행정자치위원회의 입장 : 1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 기자회견 자료
◐◑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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