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월례포럼이 있었습니다. 발제문은 여기서 보세요.1.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6.13 지방선거 참정권 확보 집중행동
사례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6.13 지방선거 참정권 확보 집중행동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 한해 주민등록대장표의 사본을 발급하는 것이
분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꽤 많아서 대체신분증으로 그다지 적합한 거
같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전에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여서 임시신분증으로
발급했었다는 동사무소 직원의 언급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규정에
없기 때문에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행자부의 대응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거든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제보해주세요.
구체적인 사례 내용들은 첨부파일을
보세요.<사례 유형>
(1)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한 사례
- 행정자치부가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신원확인 방법이 없어 결국 투표 자체를 거부당한 사례
(2) 구 주민등록증으로 투표한 사례
- 2000년 6월 1일 부로 효력을 상실한 구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한 후 투표한 사례
(3) 대체신분증으로 투표한 사례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으나 여타 이유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원증명서로 이용해 투표한 사례
(4) 인우보증으로 투표한 사례
- 동사무소 직원이 투표인의 주민등록표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선거관리위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한 사례
(5)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한
사례
-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하여
선거관리위원에게 제시하고 투표를 한 사례. 이 경우 비록
동사무소 직원이 투표가 끝난 후 바로 사진 첩부된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였지만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요청한 서류양식이 이번 선거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중요.
(6) 평가
- 다양한 신원증명 방법의 공존은 나쁠 것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신원확인체계가 얼마나 중구난방인지를 보여줌. 이러한
신분증체계의 혼선은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업무, 경찰 일반업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 등에서 사용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가 각
기관의 행정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시행되는 현실과
관계가 크다고 판단됨.
2. 향후 행동계획
7월 중에는 6.13 피해사례 소송과 기자회견을 하고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마다 행자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또 8월에는
9월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국회의원, 시의원을 설득하고
'신분증명과 국민기본권'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여력이 되는대로 신원증명을 거부한 지자체
순회항의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직접 기사를 작성하여
참세상뉴스,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매체에 올리면서, 매주 주말
정도에 특정한 장소에서 선전 활동을 하여 대중들에게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회 일정이나 장소가 결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는 당연하겠죠? ^^;;
그 밖에 주민등록안쓰기운동 자료집, 스티커 제작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십대 거부자들의 문제를 알리는 작업도 중요한
고민거리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첨부파일을 보시고
확인하세요.<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