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2002년 9월 14일자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 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한국생활이 너무도 마음에 들어 귀화를 결심한 외국인 B씨.
귀화심사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간
그는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자신의 생년월 일 등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다. 결국 B씨는 현행 주 민등록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및 사생활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이와 같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지난 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모의헌 법재판'에서는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열띤 논전 이 벌어졌다.

○청구인,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이 숫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주민등록 번호는 주민등록제도의 취지에 비해 필요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과 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 를 표시하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요된다는 점에서, 하기 싫은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합니다."

●피청구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신체, 재산 등에 침해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생년월일, 성 별, 출신지역과 같은 정보는 그 정도에
있어서 과도하게 많거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연령이 주민등록번호상 표 현되도록 한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등의 중요한 기능이 있음을 기억 해야 할
것입니다. 수십년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부인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회 에 큰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청구인, "지문날인의 주목적이 범죄수사의 용이성을 위함이라는
측면에 서 볼 때,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인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피청구인, "국민에게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입니다. 또한 지문날인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범죄인으로 추 정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
만큼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가정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측의 설전이 끝나고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이 발표됐다. 결과는
현행 지 문날인제도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 배되며,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한다는 것. 아래 주문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

△헌법 10조는 행복추구권과 여기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하 고 있으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문의
채취를 강제하는 행위 는 설사 그 목적이 국가안보의 확보에
있다하더라도, 유전자 확보를 위해 전국민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뽑는 행위나 강제 채혈을 하는 행위가 위헌 인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 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강요하며 국가에
대한 복종적 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위헌적인
행위 다. 

△경찰청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열 손가락 지문의 채취의
목적은 '범 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등의 경우 개인 신원을
확인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위와 같은 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 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의
규율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것이므로 그 타 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경찰청에서는 대형사고나 범죄수사 시에 신분의 동일성 확보를
위해 지문 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씨랜드 참사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도 지문을 활용하지 않고도 이틀여 만에(유전자검사를
통해-편집자주) 어린아이들의 동일성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지문을 확보하지 않고도 동 일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특히 느끼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단 자체도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경찰청이 일정한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색출한다 는 명목으로 모든 17세 이상 국민 약 3600만 명의
지문정보를 전체적으로 검색하면서 대상자를 찾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곧 대상 국민을 모두 잠재 적 범죄자로 보는 것으로,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모아 두고 이 중에서 범 인을 색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곧 전 국민은 유죄로 추정되고 범죄현장에 서 채취한
지문과 다를 경우에만 무죄로 보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17세 이상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아 지문의 채취를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 칙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각 개인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되어져야 할 뿐
그 번 호에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담겨져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그 번호가 노출되기만 하면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에 대한 각종 정보가 알려질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수록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굳이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정보를 담아 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 통 제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에 담긴 정보 를 통해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99년 9월, 당시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에서 지문날인제도 등에
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3년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 가상의 법정에서 내려진 위헌결정이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지, 많은 국민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