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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알림]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개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2-09-25 19:31:17 조회 65535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개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9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이후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 국민이 5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급받았던 주민등록증을 분실할 경우까지 감안하면 현재 많은 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1999년 시작된 지문날인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은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이번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수는,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에서 집계한 수만 헤아려도,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지문날인제도 철폐인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국민감시와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제도와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1968년 공화당의 단독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968년은 1월에 북한의 무장침투조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해 국가안보론이 강화되던 시기였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점점 높아지던 때이기도 했지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기 시작한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이 전시의 긴장감을 갖고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냉전 시대의 산물입니다. 또한 지문날인제도는 20세기 초 일제가 만주국 괴뢰정부의 지배를 원활하게 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일본군 장교 박정희가 이 식민통치의 기술을 배워 자국민들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열손가락 지문날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만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정부와 경찰의 주장대로 신원확인, 범죄피의자 검거를 위해 전국민의 모든 지문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와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전국민의 모든 지문을 강제날인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신원을 확인하고 범죄피의자를 검거할까요?

지문날인제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복종을 강요하는 제도로서 마땅히 철폐되어야할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네티즌·사회단체들이 모여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001년 8월 결성 이후 다음과 같이 지문날인 제도의 철폐를 위해 싸워왔습니다.(자세한내용은 클릭!)

지문날인 반대운동에 함께 합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함께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 야만적인 제도를 철폐하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http://finger.jinbo.net)을 참조하시거나 이메일(finger@jinbo.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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