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2002년 대선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2002년 6월 13일에 있은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단지 신분증이 없다는 이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박탈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 없이는 어떠한 신분증도 발급받을 수 없는
현행 제도 하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 중 상당수가 신원확인의
문제로 인하여 투표를 할 수 없었다.
12월 19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이 또다시 박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신원확인에 결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지문날인
반대자들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6 13 지자체 선거 이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지속적인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거리 선전전을 진행해 왔다. 또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각 당 후보들에게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는 한편 또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장에서 신원확인방법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공감을 하였고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각 당 후보들은
지문날인제도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전 국민에
대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채택할 것임을
알려왔다.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답변서(문서번호 지도
3001-921)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각종
신분증을 투표장의 신원확인방법으로 인정할 것이며 특히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에 사진이 첩부되면 이를 신분증
대용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행정자치부의 행동에 달려있다. 6 13 지자체 선거 당시
행정자치부는 민원서류에 사진을 붙여 투표용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요청에 대하여 그러한
신원증명양식을 발급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동사무소는 주민의 신원을 확인해 주고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사무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그러한 의무를 가진
동사무소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열손가락의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기관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회피하는 것은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보아도 부당한 처사이다. 과연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포기하려는
것인가?
12월 19일 진행되는 2002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다음과 같이 행정자치부에 요구한다.
1.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사진이 첩부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2. 지문날인 반대자들에 대한 위 증명서 발급에 동사무소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3. 지문날인제도의 전면철폐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것임을 밝힌다.
1.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참정권 거부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2.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본권행사를 방해한 것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3.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의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2년 12월 4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티즌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