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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알림] 십지지문원지 반환 및 폐기 항소 포기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3-01-14 15:49:49 조회 3864

안녕하십니까?
지문날인 반대연대입니다.
십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청구에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동안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많은 관심을
유발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성심 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문날인제도가 철폐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 9월 11일 시작된 십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청구는 해당기관인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본 청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년간에 걸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1차 청구에서 기각된 본 청구는 이의신청에서 역시 기각
당하였으며, 국무총리실 행정심판 역시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항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 역시 각하되었고 행정소송과 동시에 진행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각하되었습니다.

200명이라는 청구인단이 함께 하여 이루어낸 역사적인
십지지문원지 본인 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청구는
법률의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적
발상을 고수하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렇게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청구행위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적 차원에서의 의미에 대한 평가는
따로 
진행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활동가들은 청구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폐기 이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가면서 항소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상급심에서 역시 승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다가 패소의 판례가 남게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헌법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운동의 진행을 염두에 둘 때 항소를 하는 것은 오히려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십지지문원지관련 청구인단 여러분의 성원을
올해에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하여 각종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즉시
여러분들에게 연락될 것입니다.

아울러 조만간 2003년의 구체적 계획들을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보다 전진된 운동을 벌여나가기 위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들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지문날인 거부자 및 반대자들에게 이중으로
보내지고 있는 메일링리스트를 하나로 통합하려 합니다. 청구인
200명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본 메일링 리스트를 finger
메일링리스트로 통합관리하려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청구인들께서 finger의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고
계시는 관계로 그동안 중복된 메일을 받는 등의 불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의아니게 이루어진 일로서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메일링 리스트가 통합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03년 2월 1일부터 통합된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말까지는 현재의 메일링 리스트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 청구인단 여러분들 모두에게 즐거운 일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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