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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알림] 십지지문 반환을 위해 경찰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관련기사)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2-02-26 16:27:55 조회 4125

* 인권하루소식 2002년 2월 21일 (제 2036호) 


지문원지반환거부 행정심판청구 

자기정보 '정정'시 반환·폐기 개념 포함돼야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열손가락
지문원지'에 대한 반환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 등 2백명은 지난해 11월 열손가락
지문원지의 반환 또는 폐기 등을 요구하 는 '자기정보 정정청구'를
같은해 12월 경찰청이 거부한데 대해 취소를 구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본지 12월 25일자 참조> 경찰청은 국민이 신 분증
발급을 위해 제공한 열손가락 지문의 원지를 보관하며 이를
전산정보 로 변환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청구인들의 자기정보 정정청구를 거부할 당시, 경찰청은
정정청구를 하기 전에 청구인들은 자기정보를 열람해야 하며,
경찰청이 보유한 정보가 청구 인의 정보와 상이할 때 정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윤씨 등 청구인들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경찰 쪽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중 이마리오 씨가 지난해 6월 열손가락
지문원지의 사 본을 경찰청으로부터 송부받았으며,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전원이 동일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경찰청에게조차 업무의 혼선 및 불필요한 행 정사무를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는 '처리정보의
정정'을 규 정하면서 '정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 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정청구권에는 삭제청구권, 폐기청구 권 및 반환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정이란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했 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 불합리한 개인정보 또는 법
률의 근거없이 공공기관의 임의적인 행정행위 등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의 수집, 보관, 활용 등에 있어서도" 자기정보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에 52만건이 넘는 5대 강력범죄가 발생했으며
지문감식 의뢰가 들 어간 건수는 2만4천여 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불과 2천8백여 건 정도 만 지문감식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청 스스로 도 "의뢰되는 범죄현장
유류지문의 융선불선명 또는 조각지문으로 의뢰건 수 대비
신원확인 실적은 저조"라고 평하고 있다. 

이를 거론하며 청구인들은 "이 정도의 효과를 위하여 몇 천만에
달하는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강제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 를 어떠한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 다. [범용] 


[성명] 경찰은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논평]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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