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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알림] 지문날인 반대자 금융거래 행동지침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금융거래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3-06-17 21:36:43 조회 8509
  첨부파일 지문날인은행거래.hwp (101804 Bytes)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금융거래시 주민등록증만 요구하는 은행
지침에 반대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세계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최근 금융거래시 주민등록증만 요구하는
은행 지침에 반대하고 지문날인 반대자의 행동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날인 반대자 금융거래 행동지침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금융거래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http:// finger.or.kr

1. 단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거래를 못하게 막는 것은
임의적인 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은행이 시민들에게 주민등록증만을 강요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없는 행위이며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 지침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신분확인수단으로 주민등록증만을 강요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문서와 전화통화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 별첨)

3. 따라서 은행에서의 신원확인과정 시 주민등록증 없이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증표로 대체가능합니다.

○ 다양한 증표란 주민등록증이 아니더라도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증 등을 의미합니다.
○ 주민등록증을 강요할 경우 강력히 항의하고, 별첨한 공문을
제시합니다.

4. 은행마다 까다롭게 추가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추가증빙자료란 금융회사가 위 3의 증표 이외에 추가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공과금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 이상의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계속해서 주민등록증
없이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아래 부처에 연락하고
항의합니다.
○ 금융감독원 신분확인 민원 담당자 02-3786-7027 (검사지원국)

6. 그밖에도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행정 절차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확인해야 할 사항 : 일시, 금융기관명과 지점명, 담당자명,
연락처

※ 별첨 : 금융감독원의 회신 내용

2003년 6월 17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이후로도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이 철폐될 때까지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신분증명 방법을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이외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과는 다른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http://finger.or.kr)


[알림] 주민등록증 강요하는 금융거래 피해사례 모집 - 지문날인 반대자 금융거래 행동지침
티셔츠 판매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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