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10년만에「재추진된다」


안경애 기자 (디지털타임스) 26/07/2005  
지난 95년부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안을 우려하는 일부
여론 때문에 포기했던 전자주민증(NID) 사업이 10년만에 다시
추진된다.

90년대 중반 국내 스마트카드 시장뿐만 아니라 IT 서비스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전자주민증 사업이 다시 본격화될 경우 국내 시장에
대규모 스마트카드 특수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서비스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등록 업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위·변조에 취약한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는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달 초 새로운 주민증의
개발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갱신모델 개발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어 내년중 전자주민증을 시범적으로 개발해 기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오는 2007년에는 전자주민증 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특히 8월초 발주하는 용역 프로젝트를 연구기관이나
학계가 아닌 IT 서비스 업계에 맡겨, 사실상 전자주민증 시스템의
청사진을 그리는 정보화전략계획(ISP)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역 프로젝트가 발주되는 대로 부처내 태스크포스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공청회·토론회·국민제안수렴 등을 통해 최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90년대에 전자주민증 사업을
한번 시도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여론수렴 과정을 면밀하게
거치고 조심스럽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번
사업 추진시 스마트카드 안에 메모리를 탑재하고 여기에 7가지
증명을 통합해 넣는다는 다소 공격적인 그림을 그려 보안을
우려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이번에는 최대한
효율적이면서도 보안우려가 적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주민증은 카드 안에 단순히
본인확인과 인증기능 정도만 갖추되, 개인정보는 최대한 싣지 않는
형태가 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다음달중
발주하는 용역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도입방안과 사업
추진형태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중
주민등록법 개정과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에 나설 계획이다.
행자부는 내년 사업에 약 5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 IT 분야 한 전문가는 “지난 90년대 중반과 지금은 IT
기술의 발전수준이 크게 차이나고 스마트카드도 상당히 대중화된
만큼 사업을 다시 제대로 추진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보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느냐가 이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9.11 테러 이후 유럽 등
세계적으로 전자주민증 도입이 늘고 있고 동남아 국가에서도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곳이 많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컨센서스를 이뤄 시장도 성장시키고 대국민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전자주민증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