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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질문입니다~동사무소에서...
  글쓴이 우정 글쓴날 2005-10-14 12:56:54 조회 1018

안녕하세요~
몇년 전 새로운 주민증 발급실시 할 때 지문날인거부 운동에
동참하고
주민증 발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동사무소나 외국 나갈 때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왜 주민증 발급 안 받았냐는 질문을 수없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동사무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발급 받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정말 현행법상 개연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돈이 아까와서가 아니라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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