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의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의 입장 


4월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4월 24일까지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중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 고양금정굴사건 △ 단양곡계굴사건 △ 경산코발트광산사건 △
문경석달사건 △ 함평11사단사건 △ 제주섯알오름사건 △ 경기지역
적대세력사건(사건건수 4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져
10개의 사건(진실규명 신청 건수 382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은 오랜 기간 피해 유족들이
진상규명 운동을 전개해 진실화해위 출범 이전에도 언론과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대부분이다. 특히 문경, 함평,
제주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이 진실규명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부터이니 이제야 진실규명을 위한 국가차원의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도 사실은 너무나 늦은 일이며 일부 유해가 발굴된
고양 금정굴과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도 국가가 이들 사건의
해결을 외면해온 지난 10여 년 동안 발굴된 유해와 학살지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10건의 사건 외에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이하 ‘학살규명 범국민위’)가 지난해
11월에 그간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펴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만도 무려 700여 건에
이르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최소한
2,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앞으로
4년(2년 연장가능)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진실화해위에서
민간인학살 조사(적대세력에 의한 학살 포함)를 전담하고 있는
조사인력은 28명이며 최대 편제로도 38명에 불과하다. 오늘 발표한
10건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도 가늠하기 어렵지만 과연 현재의 인원으로 우선
조사에 들어갈 경우 향후 4년간 과연 몇 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또한 한국전쟁전후에 발생한 민간인학살은 몇몇 지역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국가범죄였다.
오늘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10건의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도
예비검속, 보도연맹, 형무소 수형인, 부역혐의자 학살, 미군폭격에
의한 학살에 대한 총괄조사 등 사건의 배경과 학살이 자행된
구조와 명령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이 있어야만
진실규명 자체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오늘 진실화해위는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여 사건을 종결지을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보여주지 않아 오늘 발표한 사건과 같이 널리 알려진 몇몇
사건을 개별적으로 다루다 임기를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게다가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홍보가 사실상 전무해 여전히 국가기구를 통해 피해
사실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진실화해위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소극적인 자세로
과연 국가폭력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 구제, 올바른
역사정립이라는 출범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심히 걱정이 된다.


이에 학살규명 범국민위는 진실화해위가 지금의 협소한 기구를
어떻게 확대재편할 것이며 향후 어떤 전망과 구상을 갖고
한국전쟁전후에 발생한 100만 민간인학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청사진을 제시해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기를 바란다. 만일 우리가 우려한 것처럼 진실화해위가 널리
알려진 몇몇 사건에 매달려 주어진 시간을 다 보내며 한국전쟁
전후에 억울하게 죽어간 100만 민간인학살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와
그 해결에 체계적으로 접근해가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가 자신의
책무를 또다시 방기하며 100만 피해자와 500만 유족들을 또 한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역사적 책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분명한
자각과 분발을 기대한다. 

2006년 4월 25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이화 김영훈 임헌영 

강화희생자유족회 / 거제유족회 / 거창유족회 /
고양금정굴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 고창유족회 / 고흥유족회 /
괴산군사리면보련유족회 /
나주동창교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추진위원회 / 나주봉황유족회 /
남양주진접면피학살유족회 / 단양곡계굴희생자대책위원회 /
대구유족회 / 대전산내학살희생자유족회 /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 / 보성유족회(준) / 부경유족회 /
산청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피학살자유족회 /
여수남면양민학살유족회 / 여순사건광양유족회 /
여순사건구례유족회 / 여순사건남해유족회 / 여순사건보성유족회 /
여순사건여수유족회 / 여순사건순천유족회 / 완도유족회 /
익산역미군폭격유족회 / 임실유족회(준) / 전주교도소유족회 /
정읍보도연맹유족회 / 제주도 예비검속유족회(제주 북부유족회,
삼면유족회, 만벵디 유족회, 백조일손유족회) / 창녕유족회/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 함양도북유족회 / 해남군유족회 

거제박물관 / 거창민예총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
고양시민회 / 광주NCC인권위 / 국제민주연대 / 나주문화원 /
나주사랑시민회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민간인학살문제해결을위한경남지역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새사회연대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
역사문제연구소 / 열린사회희망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평등연대를위한인권운동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 /
전국역사교사모임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제주4.3연구소 /
지리산외공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 진주사랑청년회 /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 파주시민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평화와통일을위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