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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투쟁속보 4호] '불법집회' 운운하는 종로구청의 뻔뻔함
  글쓴이 공투단 글쓴날 2006-08-02 14:03:58 조회 1303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종로구청앞 무기한 농성투쟁
4호 | 2006년 7월 31일-8월 1일
투쟁소식


농성 6일째 (7월 31일)
종로구 부구청장 면담


■ '불법집회' 운운하는 종로구청의 뻔뻔함


▲31일, 농성 6일째를 맞았습니다.

주말에는 한산했던 거리가 월요일을 맞으면서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공투단은 종로구청 직원들이 다시 출근하면서 지난주와 같은 폭력침탈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만, 우려하던 사태는 다행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청 직원들 안에서도 "(철거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대신 종로구청은 정문 앞에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불법집회로 부득이 정문을..." 또 무엇이 무서워서인지 정문을 가로막은 도로청소차 뒤쪽으로 돌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아마도 전동휠체어의 출입을 막기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종로구청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람재단의 비리를 척결하고 비리이사진을 전면 퇴진시키며 민주이사진을 구성하라는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외침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종로구청은 공투단 소속단체들을 상대로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음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입니다. 성람재단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농성천막을 때려 부수는 일을 '공무'라고 표현하는 저들의 '뻔뻔함'에 놀랄 뿐입니다.


▲희망사회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참교육부모회,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각각 후원하신 플래카드를 농성장 주변에 걸었습니다.

■ 부구청장과의 면담, "농성 중단하라"

이날 오후에는 종로구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과의 면담이 종로구청 안에서 열렸습니다. 이제야 종로구가 정신차리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부구청장은 "좋은세상 만들도록 노력할테니 농성 중단하라"는 말만 할 뿐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면담에서는 "구청직원들 박봉에 바쁜데 왜 주말에 퇴근을 못하게 하나"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종로구청은 이직도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개입할 의지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비리가 드러난 시설 외 성람재단 산하 다른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어서 감사해봤자 별로 드러날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구청장과의 면담결과를 설명하는 박경석 집행위원장

면담을 마치고 나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집행위원장은 "종로구청이 성람재단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행정절차를 시작하면 내일이라도 농성을 끝내겠지만 구청 측은 아무런 입장변화가 없다"며 "부구청장이 새로 와서 현안을 파악하자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농성 7일째 (8월 1일)
어용노조 상경...비리이사장 비호


■ 재단비리가 금속노조 탓?



농성장은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성람재단의 어용노조가 아침 7시 30분 철원에서 버스로 출발해 종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용노조에서 도착한 직후 이들이 허락없이 농성장 사진을 찍으려고 해서 실랑이가 있었지만 우려했던 사고는 다행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땡볕이 내려쬐는데도 장애인들까지 동원해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공투단은 폭력을 유발해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저들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로 하고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새로만든 피켓. 성람재단 산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시설이란 무엇인지?


언론보도

■ 현애자 의원, "종로구청, 성람재단 비리에 책임있는 행동을" (민중의소리)
■ 직무유기하고도 '복지 1등 구'라 할 수 있을까? (프로메테우스)
■ [현장] 농성 6일째 맞은 성람재단 비리 투쟁단 (오마이뉴스)
■ 자립생활 VS 시설생활 (에이블뉴스)
■ 조태영 이사장 감형, 절대 안돼 (장애인신문 오픈웰)


보도자료

■ [취재요청]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 (8/2)


농성장 지지방문

■ 7/30(일)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정영석
- 노들야학 김민호, 이범민
- 김판수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대외협력국장

■ 7/31(월)
- 김광이/김명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후원 감사드립니다

■ 7/31(월)-8/1(화)
▶후원금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물품후원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참교육부모회, 빈곤사회연대, 희망사회당,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각각 플래카드를 후원해주셨습니다.
- 프렌드케어에서 빵을, 사회복지노조 조합원들이 아이스크림을 주셨습니다.


공지사항

■ 인권단체연석회의 종로구청 항의방문
- 일시 : 2006년 8월 2일(수) 오후 1시
- 장소 : 종로구청

■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06년 8월 2일(수) 오후 2시
- 장소 : 종로구청 정문 앞

■ 성람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경찰의 불법폭력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8월 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종로구청 정문 앞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4-325113-02-001(윤기현)

■ 농성장 지지방문을 요청합니다
- 성람재단의 비리를 지도감독해야할 종로구청이 오히려 공투단 농성장을 폭력침탈하면서 재단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농성장을 지켜내기 위해 동지들의 지지방문이 절실합니다.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빈민연합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한국근육장애인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희망사회당 :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27-2 1층 (우편번호 100-031) : T.02-777-0393  F.02-775-6267


<성람재단 투쟁속보 5호>김충용 종로구청장! 당신 책임이오!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종로구청앞 무기한 농성투쟁속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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