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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이미 지문날인한 사람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글쓴이 야스라기 글쓴날 2006-12-24 19:56:01 조회 19807

지문 날인된 주민등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별
생각없이 지문 날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문 날인제도가
경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국민 감시와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고
기본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위험성이 앞으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거부하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더군요. 한 예로
철도청에서 차표를 예약해서 수령할 때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 쯤이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잘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폐기한다면 대체 할 수 있는
신분증은 무엇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운전면허증과 학생증에는
지문날인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1. 박쥐다 : 12-25 - 네. 전 지문이 날인된 코팅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구요. 사진과 지문을 전산화하면서 플라스틱 주민증을 만들 때 다른 대체신분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증, 여권, 국공립기관 신분증, 선원증 등은 선거, (다른 신분증과 함께) 은행업무, 본인확인에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국가공인자격증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구요. 이 게시판에서 여권, 자격증, 면허증 등으로 검색해 보시면 성공/실패 사례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증은 영어 시험 등에서 인정을 못 받는 등 갈수록 기능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각각의 기능에 충실한 신분증을 다양하게 복수로 활용하는 것이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혹은 주민등록증을 적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신분확인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구요.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인 공백을 찾고, 개인이 힘을 합쳐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쉽지 않네요. 참고로 저는 처음 지문을 날인한 후에도 현실적인 이유로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지문을 입력해서 신념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문제점을 계속 찾고 그 해결방법을 함께 찾아보려는 노력에는 함께 하고 싶네요. 그럼 또. (x)
2. Anubadri : 08-15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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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오마이] 영국 유학생들 "우리가 범죄자냐?" [해외리포트] 외국인들 지문-얼굴사진 제공 의무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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