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전자여권 시범발급이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자여권 1호는 이명박 대통령이 발급받았고, 4월 중순 미국방문 때 직접들고 가서 미국으로부터 검사를 받는다고 하네요.올해 하반기부터 전 국민들에게 전면 발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는 지문날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자여권은 불쾌한 신분증입니다. 우리의 신체를 전자화하는 것은 우리를 인격이 아니라 재고조사의 대상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신뢰가 아니라 불신에 기반한 기분나쁜 신분증입니다. (사실 모든 신분증이 좀 그렇긴 하죠). 그렇기만 기계가 인간을 검사한다는 점에서 전자여권은 매우 굴욕적인 기술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는 국경 밖으로 나가기 강제적으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치않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권 같은 건 없죠. 2010년부터는 강제적으로 지문날인도 해야되고.
인권단체 연석회의 대응팀에서 "자유를 위한 재발급"을 제안합니다. 전자여권이 강제적으로 발급되기 전에 덜 침해적 대안인 현재의 사진전사식 여권을 집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정부에게 전자여권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 이런 행동을 통해 그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선 약간의 불편 ─55,000원의 수수료와 여권사진─이 필요하지만, 현재 여권이 만료되면 이미 존재할 불편입니다. 그 때되면 강제적으로 전자여권(또 지문날인까지)을 발급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사진전사식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죠.
우리는 불편을 약간 앞당길 뿐이지만, 재발급 선언을, 그리고 실제 재발급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록,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면─ 정부는 새로운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자여권을 통해 국민들을 분류하고 통제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 동안의 정책결정에도 문제제기가 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최소한 선택권 ─전자화되지 않은 여권을 원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고,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지문날인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국에서는 실제로 재발급 운동을 해서 첫달에만 30,000-40,000명의 국민이 여권을 재발급했고, 결국 올해부터 지문에 담으려던 계획이 취소/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2010년 총선의 이슈로도 부상하고 있고요.
특히 지문날인거부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대체신분증이었던 여권이 2010부터는 지문날인 전자여권으로 바뀌면서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 정말 바꿀 수 있다구요.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돌아오는 다음날인 4월 22일(화) 모여서 기자회견도 하고, 집단적으로 여권을 신청하러 갈 계획입니다. 여권신청서의 재발급 사유란에는 우리가 전자여권을 싫어하는 이유를 하나부터 열까지 적어줄 예정입니다. (현재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에서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함께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 선언을 한다! 재발급 선언 바로가기
- 여권사진과 수수료를 준비한다. (2장, 오만오천원)
- 19일 청계광장에서 있을 직접행동에 함께한다.
- 22일 외교통상부 혹은 종로구청에서 직접 여권재발급 신청과 기자회견을 한다.
- 재발급 사유에 전자여권을 싫어하는 이유를 적는다!
-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재발급 행동을 알린다. 권유한다!
- 3,4번에 참여가 불가능하셔도 온라인 선언을 하고, 전자여권이 재발급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여권재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19일 직접행동은 청계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노래하기, 영상틀기, 퍼포먼스, 바코드인간 만들기, 출입국 심사 재연하기 등의 거점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 위키로 만들어진 페이지이니, 직접 편집하시면서 아이디어를 마음 껏 써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행동을 주변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일, 22일 함께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안되더라고 온라인 재발급 선언과 개인적인 여권재발급을 행동할 수 있도록요. 널리 알려주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것은 메일이나 진보넷 02)774-4551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혹시 19일, 22일 행동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싶으신 활동가는 다음주 목요일 4시에 진보넷에서 대응팀 회의가 있으니,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