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14(수)

[사설] 예금정보 금융사 공유 문제 많다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개인 예금정보를 금융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금융실 명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김 부총리는 금융실명제법이 이같이 개정되면 금융회사들이
엄격하게 신용평가 를 할 수 있어 한 회사에만 연체를 해도 전
금융회사가 거래를 끊는 현재의 신 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 원칙이 더이상
훼손되는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금감원,국세청,감사원,공정위 등 행정기관이
계좌추적을 마구 남 발하다보니 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돼야 할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가 무방비로 노 출돼 있는 상황이다.

계좌추적의 78%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이뤄지고 있어 국민들은
자신의 금융거 래정보를 누군가가 손바닥 드러다 보듯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찜찜해 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민간 개인신용평가회사(CB)가 개인의 예금정보를
한군데 모아 놓 고 금융회사들이 이를 공유하게 된다면 비밀보호
원칙은 송두리째 무너질 수밖 에 없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행정기관 의한 계좌추적 남발이 문제가 돼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에도 개인의 예금정보가 완전히 노출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게 된다.

김 부총리는 "프라이버시"보다는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커지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모양이나 이는
잘못이다.

투명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밀보장 원칙이
무너진다면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마저
위축시키는 등 그 부작용이 헤 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금정보 공유를 신용불량자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 다.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 한다고 이들의 신용이 갑자기 좋아질리
만무한데도 이를 들고 나오는 것은 신용불량자가 4백만명에
육박하자 단순히 숫자만 줄어보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만에 하나 신용불량자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으로 "실명거래" 못지 않게 "비밀보장"을 중요시 하는
금융실명제법 본래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한다고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비밀보장 원칙만 훼손할 따름이다.

김 부총리의 이번 발언이 신용불량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총선용
발언이라면 정말 곤란하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