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6(금)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 100만원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여행사 웹사이트의 기술적 조치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가 누출된데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요금결제 종류가 무단
변경된데 대해서도 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사업자의 취직 희망자 이력서 관리소홀로 인터넷
검색엔진에 이력서가 공개된 경우는 본인이 직접 취직 희망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한데다 회사측도 삭제 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이행,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는 2003년 한해동안
접수.처리된 이같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와 동향 분석을 담은
`200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례집에 따르면 작년에 접수된 총 845건의 분쟁조정 신청건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또 작년에 처리된 개인정보분쟁조정사건의 특징은 기존 정보통신
분야외에 금융.보험.의료 등의 분야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100만원 이상의 고액 배상사건도
증가했다. 

한편 작년 한해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처리가 완료된
사건은 모두 652건이며 이 중 497건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졌다.

특히 전체 조정결정 497건 중 409건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집은 누구든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rhew@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