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0(화)

"현직 경찰관·교도관에게 성상납 했다" 

 
[오마이뉴스 조호진 기자]

"현직 경찰관, 교도관, 구 위생과장, 검찰계장 등이 성 상납을
받거나 접대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유흥업소로부터 성 상납 및 접대를 받았다고 유흥업소
여 종업원들이 폭로했다. 또한 업주와 결탁한 공무원들이
단속정보를 제공하면서 업소의 뒤를 봐주었다고 덧붙여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L룸클럽'과 'A클럽' 종업원으로 일했던
여성 5명이 10일 낮 2시 강남 서초구 법률사무소 '청지(대표변호사
강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이들
여성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언론에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이라고 밝힌 이들 여성들은 전·현직
경찰관 4명과 교도관 2명 등 모두 6명에게 성상납을 했다며 이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들은 특히 8부의 고리 이자와 과도한 벌금,
임금착취 등에 의해 선불금 200만원∼400만원이 4천만원까지
늘어났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 여성들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선불금을 이유로 성 매매는
물론 현직 경찰관, 교도관에게 성 상납까지 강요당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들이 겪은 피해를 공개했다. 

"경찰관, 교도관에게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

이들은 'L룸클럽'과 'A클럽' 업주인 이모(여·34)씨와 사실혼
관계인 이모(48)씨로부터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면서 "문모 형사와
하모 형사(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문 형사는 9일 구속, 하 형사는
불구속 입건) 등 경찰은 일주일에 3∼4회씩 업소에 찾아와
도박판을 벌이고 향응과 성 상납을 수시로 받았다"며 "구속 중인
유형사(뇌물수수 혐의) 및 현직 경찰들에게 강제 성 상납을 해야
했으며 또한 심형사 등은 단속정보 유출 등으로 업소 뒤를
봐주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신고내용 비밀유지는 커녕 다음날 업주에게 넘겨

이들은 또한 "업주 이씨가 도박혐의로 구속 수감된 당시에 이모,
박모 등 두 명의 교도관이 업소에 찾아와 향응과 성 상납을
제공받았다"면서 "구청 위생과장이 업소 뒤를 봐 주었고
검찰계장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검찰에 찾아가
호소했으나 '윤락과 같은 불법영업은 어디에나 있다. 일일이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사를 외면한 대신 신고 내용을 비밀에 부쳐줄 것을
검찰에 부탁했지만 다음 날 업주가 바로 알았다"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사연을 올렸으나 20∼30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 죽기를 각오하고 제보(KBS 추적60분 취재팀)하게 됐다"고
사건 전개 경위를 설명했다. 

이들 피해 여성들은 "권력의 비호를 받은 업주들이 성매매, 폭행,
협박, 갈취 등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면서 성 상납을 받은
전·현직 경찰관과 교도관, 접대를 받은 검찰계장과 위생과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사검사 교체를 요구했다. 이들 여성들은 "검찰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건 담당 P검사는 불법영업은
어디에나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절하고 묵살했다"면서 "검사가
이 사건을 계속 담당하는 한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강한 불신감을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빚을 없애려는 게 목적이
아니냐'고 말하며 '너희들 때문에 고생한다' 등 적대적인 자세로
경찰이 괴롭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 여성들은 특히 "성 매매를 강요당한 대가로 받은 것은
빚뿐이었다"며 "대부분의 유흥업소 주인들이 조직폭력배와
국가기관과 유착관계에 있어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
신고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면 누가 진실을 말할 수 있겠냐"고
항변하면서 자신들을 윤락행위 방지법으로 입건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불법업소와 전쟁해야 할 공권력이 업주와 결탁... 용서할 수 없는
일"

이들 여성들은 조직폭력배에 의한 보복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찰과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강한 불신감을 표시했다. 

이들 여성의 대표로 보이는 30대 초반의 여성은 "경찰에서 10일
동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을 호소했으나 전직 형사를
비호하기 위한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면서 "장부에 아가씨 이름이
나타났는데 증거를 무시했고 갈취 부분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서를 꾸미면서 왜 지장을 찍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지장을 찍게 했고, 지문을 찍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고
수사관이 말했다"며 "업주에 당한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법에
호소했는데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됐다"며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다. 

전직 형사 문씨는 이들 피해 여성들의 제보에 의해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9일 구속됐으며 하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L룸클럽'과 'A클럽' 업주 이모(48)와
이모(여·34)씨와 영업사장 김모(35)씨 등을 윤락행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경찰관계자 "선불금 갚지 않으려는 술책"

이들 피해 여성들의 제보가 아니었다면 업소와 비리 공무원의
유착은 지속됐을 가능성이 크다. 비리 동료 경찰의 구속 등으로
심기가 편치 않은 경찰은 이들 여성들이 선불금을 갚지 않기 위한
의도로 사건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0일 "(피해 여성들이)선불금을 갚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폭로했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불만을 터트리는 것 같다"면서 "윤락방지법에 의해 쌍벌죄로
입건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피의자 심문조사에서 지문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관련 검사는 피해여성들의 수사검사 교체요구에 대해,
10일 "업주를(이모·48) 폭력사건으로 직접 구속한 나를 믿고
(피해 여성들이) 제보하기 위해 찾아왔기에 경찰 기동수사대를
찾아가라고 해결 방식까지 알려주었다"며 "피해를 당한 아가씨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못 믿는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무료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이들을 돕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어린이·청소년포럼 대표)는 10일 "성 매매를 강요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할 검찰과 경찰이 오히려 멸시하며
소극적으로 수사한 것을 개탄한다"면서 "불법업소와 전쟁을 해야
할 경찰이 업주와 유착돼 피해 여성들을 외면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크게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또한 "성 매매 피해 여성들을 쌍벌죄로 처벌하는
윤락행위 방지법을 시급하게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방치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유흥업소 피해
여성들의 인권은 계속 유린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조호진 기자 (tajin@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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