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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ILO, 선원여권 미국업체 지문인식기술 채택..로열티 지급 불가피 할듯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4-02-25 12:15:32 조회 1884

2004/02/24(화)

ILO, 선원여권 미국업체 지문인식기술 채택..로열티 지급 불가피
할듯 

 
미 ISO 대표단서 제안

국제노동기구(ILO)가 외항선원들의 여권 역할을 하는 선원수첩에
2차원 바코드 형태로 지문 데이터를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선원신분증명서 협약' 변경을 추진하면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생체인식기술 표준 초안으로 연구중인 `지문패턴 데이터
저장포맷'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문패턴 데이터 저장 포맷은 미국 바이오스크립트(BioScript)사의
지문인식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ISO 대표단이 제안한 것으로, ILO가
이 기술을 채택할 경우 이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될 뿐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들이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SO 생체기술표준화위원회(SC37)에 참여하고 있는 명지대 최환수
교수(테크스피어 사장)는 23일 "최근 ILO가 ISO SC37에서
워킹드래프트(Working Draft)로 표준화 작업중인 `지문패턴 데이터
저장포맷'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며 "ILO는 이 방식으로
선원수첩에 지문데이터를 저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문패턴 데이터 저장방식은 지문 정보를 여러 섹터로 나눠
패턴값을 저장하는 기술이다.

ILO는 미국 정부가 911테러를 계기로 오는 10월부터 생체인식
여권제를 추진함에 따라 선원들에게도 항만 출입국시 생체정보를
담은 선원수첩을 의무적으로 소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원
신분증명서 협약'을 지난해 6월 채택했다.

해양수산부는 ILO가 표준안을 내놓는대로 선원법을 개정해
지문인식 선원수첩을 발행할 계획인데, 국내 40∼50여
지문인식기술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수첩용 지문인식
기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ILO가 신 선원신분증명서
협약에 따라 지문인식 선원수첩 의무화 방안을 공표했지만,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협약 비준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ILO는 늦어도 내년쯤에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해양수산부는 ILO가 지문인식기술과 관련한 표준 권고안을
내놓는대로 국내 선원법을 개정, 2만여 외항선원들에게 생체인식
선원수첩을 발행할 계획이다.

명지대 최 교수는 "국내 생체인식기술 수준은 세계 3위안에
들지만, 국내 생체인식기술 업체들의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는
극히 부진하다"며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정부가 생체인식기술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뛰고 있는 반면, 우리는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형국이어엇 이같은 기술종속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 srkim@dt.co.kr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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