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23(월)

無籍시민 기본권 박탈 가혹 
 

이슬이(7·가명)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지만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늘어난 카드
빚을 갚지 못해 지난해 말 이슬이네 가족의 주민등록이 모두
말소됐기 때문이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이슬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방법은 없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빚을 못 갚아 주민등록을 말소당한
‘무적시민(無籍市民)’이 급증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주민등록 말소자 중 63%가 은행·카드회사 등 채권자의 의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주민등록
말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이 없으면 금융거래나 임대차계약이 제한되는 등 경제적
제약을 받게 된다. 또 국민연금 혜택과 공공근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슬이처럼 교육권도 제한되며 의료·참정권 등 국민
기본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주민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로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민등록
말소자 대부분은 가장의 채무로 모든 가족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 채권자들은 으레 채권회수 기간
연장이나 가압류 절차를 밟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를 의뢰하고
있으며, 법원은 채권회수 소송에서 피고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의 행정편의주의와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
남발이 무적시민을 양산하는 주범인 셈이다. 주민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채무자들에게서 빚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라면 주민등록 말소는
너무 가혹하다. 주민등록 말소 조치의 법적 취지도 애초에는 채권
회수를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법의 오용이자 악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적시민의 구제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주민등록 말소로
교육·의료·참정권을 제한당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비록 채무를 짊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권을 침해당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채무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자는 서류상으로만 무적(無籍)일 뿐,
우리의 이웃이자 국민으로 어떤 제한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다음달 이슬이가 티없이 맑은 얼굴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김완주/전주시장〉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