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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도 규제를"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4-02-25 15:58:37 조회 1559

2004/02/19(목)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도 규제를" 

 
현 주민번호 개선 `사이버 아이디' 개발 시급 
KISA 세미나

최근 인명사전ㆍ동창회 명부ㆍ게시판 등을 통해 수집,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KISA
대회의실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서경대학교 정영화 교수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이용도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당시에 표시한 목적의
범위 안에 있는지, 또 동의를 얻은 범위 안에서의 이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는 적정하고 적법한 방법에
의해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고, 취득자는 누구든지 적정한 취득을
위해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취득자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정보에 대해 취득한
방법과 일자 및 절차와 함께 이용목적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취득한 개인정보는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공개된 개인정보가 언론기관의 보도에 사용하기 위해
제공된 경우, 대학 등 연구기관이나 연구단체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된 경우,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된 경우, 정치단체의 정치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된 경우는 의무를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준현 선문대학교 교수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선해 모든
개인에 대해 영장 없이는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가시적
익명주체성을 보장하는 전자서명 인증번호 등 사이버
아이디(UFID)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ISA는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민옥기자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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