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27(금)

강제 지문채취 추진 인권침해 등 위헌소지 논란  

 
불심검문 불응시 강제 지문채취 추진

경찰 "법개정 올 상정"…인권단체 "편의적 발상" 경찰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문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져,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기존의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의
규정이 너무 허술해 공권력이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 차원에서 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며 “불심검문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손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가능하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지난 18일 실무진을 법제처에 보내 경직법
개정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불심검문에 불응할 때 지문 채취
등의 신원 확인을 위한 강제 규정 삽입의 타당성 등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경직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이름을 밝힌 뒤 검문하는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이 신분증 제시 등을 거부할
땐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할 수 있으나, 본인의 동의가 없는
강제연행은 불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일선 경찰관들이 불심검문을 할 때 무조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경우까지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불심검문에 불응할 때 신원확인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는 것은 국민의 신체권을 침해할
수 있고, 위헌의 소지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을 벌였던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불심검문 자체가 임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제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경찰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지문 채취는 구속된 경우가 아니면
법원의 영장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인만큼, 경찰관의 강제
지문 채취 허용 추진은 영장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