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04(목)

위헌심판 받는 "지문날인제" 
 

'지문날인 제도'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위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문날인 반대 연대는 올해 만 17살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여고생 이모양 등 2명과 함께 오는 8일 헌법재판소에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양 등은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손가락 지문채취를 거부해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문날인 반대 연대는 지문을 일괄 채취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경찰조서를 작성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호[se-35@ytn.co.kr]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