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 때 '지문 채취' 등 신분 확인 강화 
 
[노컷뉴스 2005-01-11 11:02]  
 
 
정부는 인감증명 부실발급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사람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사람에 대한 신분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행정기관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성형수술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울 때는 엄지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자료와 대조한 뒤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성형수술의 보편화와 사진변형술의 발달로
인감증명 발급 때 제시되는 주민등록증의 사진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 직원들의 고충제기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문 대조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실시된다.

시행령안은 또 이들 기관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했을 경우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인감 발급 수수료는 발급관청의 관할지역 구분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했다.

정부는 또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오염도가 높은 강우
유출수를 다량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과 공사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오염이 심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 가운데 기본연금 지급액은 5%, 부가연금 지급액은
7%를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CBS정치부 박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