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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번호 대체 공인인증서 쟁점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5-03-02 12:40:15 조회 1808
  링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9&article_id=0000096175

주민번호 대체 공인인증서 쟁점 
 
[디지털타임스 2005-02-28 10:56] 
 
복잡한 발급절차ㆍ추가비용 걸림돌 
정통부, 여러대안중 가장 합리적 판단 

인터넷기업`부정적'…향후 논란예고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신원확인 방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에 대한 제한 조항이 포함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원확인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부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만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주민등록번호에 있고, (인터넷
기업 등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제하는 것은 명의 도용을 통한
인터넷 범죄 등 각종 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기본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반드시 신원확인이 필요한 업종들은
공인인증서나 별도의 자체 인증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공인인증서를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도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 등은 여전히
공인인증서 방식에 대해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쟁점=개인정보보호법 입법주체와 시민단체 등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인터넷 관련업계는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실명 및 성인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사용이 불가피하며, 공인인증서 제도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1000만장 이상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돼 있다고 하나 중복 발급된 경우도 있고, 인터넷뱅킹 등
용도제한용이 아닌 범용으로 발급된 경우는 극히 적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발급절차가 매우
복잡한데다 이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나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합의절차가 필요하다"며, "설사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야 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공인인증서 관련 기업이나 전문가들은 적용의지만 있다면
인터넷 업계의 우려와 달리 발급절차나 비용 측면에서 적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정보인증 관계자는 "현행
공인인증서 발급건수가 전 국민적으로 사용하기에 아직 충분치
않고 발급절차 역시 다소 복잡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성인인증
등 온라인 상에서 신분확인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대면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발급방식과 달리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간편하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등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온라인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구축 및 운용비용
문제 역시 PKI 툴키트를 거의 무료로 설치하고 저렴한 검증
수수료만 부과하는 등 사업자들이 거의 비용부담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망=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만큼 대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공인인증서 적용 논의는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가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동일선상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나 현재
구축된 인프라 측면에서 공인인증서가 온라인에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인인증서 활용과 관련해 다소 불편한 발급절차와 추가비용
발생문제를 비롯해 인터넷 업계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다 세밀한
대안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정통부의 고민이다. 또 편리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요구 사이에서 절묘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것도 정통부에게 남은 숙제이다.

강동식기자@디지털타임스


강동식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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