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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李총리 "주민번호 유출 대책 마련하라"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5-03-02 12:44:34 조회 1560
  링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083109

李총리 "주민번호 유출 대책 마련하라" 
 
[세계일보 2005-03-01 10:24] 
 
이해찬 총리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민등록번호 노출과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면서 “행자부는
주민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포함,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세계일보 2004년 10월18일 1면 참조〉 
이 총리는 충남 연기·공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수도권
공백이 우려되자 “수도권이 더욱 활기찬 경제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경제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 부처의 이전 후 남게 될 정부 과천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안’을 의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 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 외 지역의 전매
제한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한용걸 기자 

icykar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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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0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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