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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론] 주민번호 남용 이대론 안된다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5-03-02 12:59:46 조회 2406
  링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2&article_id=0000108938

[시론] 주민번호 남용 이대론 안된다 
 
[경향신문 2005-02-23 19:57] 
 
〈이은우/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13자리의 숫자. 평생 변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고유한 숫자.
바로 주민등록번호다. 이 13자리의 주민번호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번호를 알면, 그의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를 알 수 있다. 또
그 사람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 목록과 ID도 알 수 있다. 미니
홈피 서비스로 유명한 사이트에서는 그의 e메일 주소까지 알아낼
수 있다. 특별한 기법을 사용하면 그 e메일 주소로 ‘미끼
e메일’을 보낸 뒤 메일을 읽어볼 때 IP주소를 추적,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사이트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도 알려 준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용한다는 경매사이트에 가면 그
사람이 진행 중인 경매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번호와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끔찍할 정도로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ID를 여러개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서,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제공하는 순간
사정은 달라진다. 주민번호는 겹치는 번호도 없고 검색도
간단하다. 이것을 키(key)로 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가
하나로 모이고, 평생 축적될 수 있다. 


-사이트마다 무조건적 요구- 


주민번호는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주의
바코드’인 셈이다. 주민번호가 포함돼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입한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활동 경력과 개인정보들, 상품 구매
이력이 하나로 합쳐지는 건 시간문제이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개인정보는 모이면 모일수록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이다. 지금
인터넷에 수천, 수만개의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에 산재된
고객의 개인정보나 구매 이력 같은 정보들에는 주민번호가 포함돼
있다. 이 정보들은 아무리 관리가 잘돼도 외부 침입이나 내부자의
유출을 막을 수 없다. 일단 유출되면 복제돼 지워지지 않은 채
암시장에서 유통된다. 


지금도 국민 대다수의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개인정보들에
주민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축적과 진화를 할 수 있다. 언제라도
주요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해킹이 되면, 연예인 X파일이 아니라
전국민 X파일 사건이 터질 수도 있는 셈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단 하나다. 정보의 유출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주민번호나 실명 같은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이용을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아예
전 국민에게 주민번호와 같은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설사 고유 번호가 있더라도, 많은 나라들은 그 이용을
법률로 극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처럼
위험천만한 주민번호를 너무나도 남용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중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사이트가 거의 없을 지경이다. 


이번에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이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
주민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민번호의 남용을 막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신분인증절차 바뀌어야- 


그러자 인터넷 기업들은 해당 산업의 발전을 막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대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번호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료는 물론이고, 쇼핑몰과 같은 유료 사이트도,
돈이 입금돼야 비로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공공기관의 사이트도 마찬가지다.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라. 우리나라의 주민번호와 같은 신분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 상상하기 어렵다. 만약 그것을 요구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런 나라의
인터넷 산업은 잘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성인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미뤄 적절치 않다.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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