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10만명분 규정외 발급(종합) 
 
[연합뉴스 2005-03-08 19:27] 
 
시공무원 등 3명 사전영장..신용정보회사에 넘겨 <혐의내용 일부
추가>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8일
주민등록 발급 기준을 어기고 관내외 거주자 10여만명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준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정부시청 공무원 K(33)씨와 S신용정보회사
모지점 지사장 P(41)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과정에서 K씨가 발급한 관외거주자 주민등록등.초본의
수수료를 관외(450원)가 아닌 관내 수수료(150원)로 처리,
4천여만원의 지방세 손실을 입힌 혐의(직무유기)로 L(43)씨 등
공무원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S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아내의 부탁으로 당시 근무처인
H동사무소 등지에서 동료 직원 S(42)씨의 ID를 이용, 근무시간에
주민등록등.초본 10여만건을 발급받아 아내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1일 20건으로 제한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기준을 어긴채 최고 100여건을 발급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시 자체 감사를 통해 K씨와 S씨 등 3명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한편 K씨에게는 1천300만원을
변상토록 조치했으나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K씨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의 불법 사용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jeong@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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