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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터넷 실명제 주민등록DB 연동된다...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5-03-24 19:05:17 조회 2428
  링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1&article_id=0000057024

인터넷 실명제 주민등록DB 연동된다...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아이뉴스24 2005-03-22 15:08] 
 
<아이뉴스24>
공직선거 관련된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한
실명확인이 가능해지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관리법의 인터넷 실명제 관련
주민등록DB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해 3개월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공직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과
후보자의 사이트에 의견을 올리는 게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진위여부를 행자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확인해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당시 주민등록DB와의 연동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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