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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통신사업자 개인정보 관리의무 대폭 강화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5-03-24 19:11:18 조회 2320
  링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0952036

통신사업자 개인정보 관리의무 대폭 강화 
 
[연합뉴스 2005-03-24 10:54] 
 
정통부, 보호조치 기준고시…백화점ㆍ할인점ㆍ항공사ㆍ학원도 준용
6개월 계도후 10월 시행…기준미달 사업체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내부 개인정보 접근이
최소화되는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항공사, 호텔, 학원 등 대형
사업체에서도 내부직원의 열람이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이 크게
줄어드는 등 강도높은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
24일 고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호조치 기준은 우선 다음달부터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조치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직원 수를 최소화하고
직원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도
담당 업무별로 `필요사항'으로 제한하게 된다. 

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으로 보호하고
접속기록이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공유설정 등을 통해 공개되지
않도록 설정해야하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도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이용하는 PC에 컴퓨터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한 백신 프로그램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주민등록번호와 패스워드 및 이용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 외부로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때에도
이를 암호화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에도 용도를 특정해야하며
용도별 출력항목도 최소화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가 종이로 인쇄하거나 디스켓 등 이동가능한
저장매체에 복사할 경우 목적과 일시, 파기책임자, 파기일자,
전달받을자 등을 기록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통부는 고시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다음달 중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문별 해석,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고시'는 정통부 홈페이지(wwww.mic.go.kr)
`정책네-고시자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kky@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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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095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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