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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터넷 주민번호’ 나온다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5-04-19 13:01:33 조회 2541
  링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8&article_id=0000107505

‘인터넷 주민번호’ 나온다 
 
[한겨레 2005-04-15 20:33] 
 
[한겨레] 공인인증서 · 가상번호등 이르면 9월부터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나 가상 주민번호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인터넷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성인
여부를 가릴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이르면 9월부터 사용하게 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온라인실명인증서, 가상주민번호, 사용자이름(아이디) 연계 서비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배 정통부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은 “공인인증서가 유료인데다
아직 많이 보급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다른 수단을 두셋 더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를
열어 누리꾼들의 의견을 들어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기업에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수집해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 제정안을 기반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지침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
수단을 입력해도 회원 가입이 되도록 절차를 마련하게 한 뒤,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그동안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해, 주민등록번호 오·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지적을 받아 왔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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