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 조속한 제정 촉구 
 
[디지털타임스 2005-04-20 10:5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열린우리당 이은영ㆍ정성호 의원이
지난주 자신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처리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하루 빨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고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만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조속하게 수정안 논의를 추진하든지,
노회찬 의원안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각 부처의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는 것이 법안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제정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강동식기자@디지털타임스


강동식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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