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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피의자 지문채취에 영장 필요없다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5-05-17 12:04:08 조회 3990
  링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1004021

"피의자 지문채취에 영장 필요없다" 
 
[연합뉴스 2005-05-17 06:03]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수사기관의 피의자 지문채취는
영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강제처분'이 아니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피의자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일 불법집회에 참가하고
수사기관의 지문채취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모(34.사회단체 사무국장)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피의자를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1조 42호는 수사기관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게 한 것이 아니라
형벌 부과를 통한 심리적ㆍ간접적 지문채취 강요를 허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데 대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케 한 원심은 정당하다. 그
외의 불법집회 참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1년 3월 서울역 불법집회와 그 해 6월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일몰 후 열린 미군규탄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뒤 경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lilygardener@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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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10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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