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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임종인 의원, 주민등록 지문날인 폐지 추진
  글쓴이 이은희 글쓴날 2007-07-22 12:58:49 조회 274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개정안_177071_의안과_의안원문.hwp (13824 Bytes)

임종인 의원, 주민등록 지문날인 폐지 추진 
[경향신문] 2007-07-22 11:42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22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 기재 사항에서 지문을 빼고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만 넣도록 했다.

임 의원은 “지문날인제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전과자 등 특정인 지문만 수집하거나 열
손가락 중 한 손가락 지문만 채취해서는 범죄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이 어려워진다면서 주민등록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문으로 성별·인종도 가려내는 첨단기술 개발”
버젓이 유통되는 '벌거벗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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