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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주환]디지털 정보와 프라이버시 권리
  글쓴이 NFM 글쓴날 2002-04-19 21:25:23 조회 3217
  첨부파일 디지털정보와프라이버시권리-김주환.hwp (76448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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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교수

차례
<1>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사민권 개념 정립의 필요성
1. 프라이버시 개념의 발전
2.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의 세가지 구성 요소
3. 기본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 사민권
4. 열린 마당과 사민
<2> 정보의 전자화(디지털화)의 새로운 가능성과 위험성
1. 정보의 전자화의 의미
2. 정보 양식(매체 형태)과 국가
3. 전자 정보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4.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감시체제의 위험성
<3> 정보의 전자화와 세가지 사민권의 보호
1. 사생활 보호권
2. 의사소통의 사민권
3. 정보의 사민권 (주로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4> 맺음말

일본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상영회 연대 발표(일본어)
[안상운]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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