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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십지지문/반환청구] 십지지문 반환및폐기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2-07-24 14:49:52 조회 2356
  첨부파일 십지지문행심재결문.hwp (36203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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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에 대한 정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5월에 내린 재결문입니다.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행정심판 자체를 각하하였는데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논리가 대단히 빈약하여 빈축을 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올려져 있으며,
이 재결문에 첨부된 십지지문반환 등의 청구인명단은 생략합니다.
현재 이 건은 행정소송준비단계에 있으며, 7월 중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십지지문/반환청구] 십지지문 반환및폐기청구 행정소송 소장
[지문날인반대자참정권] 행정자치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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