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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십지지문/반환청구] 십지지문 반환및폐기청구 행정소송 소장
  글쓴이 행인 글쓴날 2002-08-01 15:48:08 조회 2628
  첨부파일 십지지문행소소장97.hwp (76619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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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지지문행정소송소장 올립니다.

경찰청의 정정거부처분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처분에 의하여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십지지문/반환청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십지지문/반환청구] 십지지문 반환및폐기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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